•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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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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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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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험은 위험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세법에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상품은 위험보장 뿐만 아니라 투자기능 및 저축기능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으로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보험사의 판매방식이 절세전략, 조세회피 등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방지와 타금융상품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조세정책의 타당성을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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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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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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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축성 보험 및 연금보험을 제외한 가계성 손해보험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삼성Super보험'을 출시하였다. 이 보험은 변화하는 외부환경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된 것은 손해 보험업에 적합한 컨설팅시스템(MCS System)을 도입하고, 전문판매조직인 SRC(Samsung Risk Consultant)의 도입 등 종합적 마케팅 전략의 결과이다. 본 사례에서는 삼성화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통합보험을 출시하기까지의 과정과 마케팅전략을 소개하고, 주요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시사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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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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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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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the purchase of cash-value life insurance of households. Based on human capital and bequest motive theorie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this study developed a conceptual model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of households. In addition, in order to capture the beneficiaries' preference and expected lifetime utility, expected future financial needs were included in the conceptual model. Using Heckit analysis, the model was estimated by two stages. The results supported that human capital, bequest motives and expected future financial needs were significant factors on both decision to have insurance and the mont of insurance. Specifically, if the household's head expected to have a higher potential in the future, the household was more likely to have insurance. If a household had dependents, the household was more likely to have insurance. As income or monthly expenditur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haying insurance and the amount of the insurance increased However, savings or social insura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urchase of insurance.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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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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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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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savings account,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2001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sisting of a sample of 1,801 salary and wage earners' households. Tobit analysis was peformed to investigate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The results showed that 76% of households held savings accounts, 77% savings insurance, and 12% non-institutional assets in private financial clubs. Sender, age, education, job, spouse employment, family type, location, home ownership,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incom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 savings accounts, savings insurance, and private financial clubs. Family incom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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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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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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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상품판매 비중과 금리가 해약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동인은 최근 국제회계기준 및 현금흐름방식의 도입으로 해약률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패널자료를 적용하여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을 추정하고 하우스만 검정으로 모형을 선택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첫째, 확률효과모형이 선택되었으며, 상품 포트폴리오 중 저축성 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의 구성비가 높고, 금리가 높을수록 해약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상품비중이 높을수록 해약률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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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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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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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경제통계는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식의 선에 따라서 일단 다음의 것들들 포괄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통계는 (i) 국민소득 (ii) 기타의 사회회계(산업연관, 자금순환, 국제수지, 국부) (iii) 인구, 주택, 고용 (iv) 농림수산 (v) 철강 (vi) 전기 및 에너지 (vii) 건설 (viii) 운륜, 통신 (ix) 도소매 (x) 금융, 보험, 증권 (xi) 재정 (xii) 무역, 외환, 경제협력 (xiii) 물가, 자금, 생산성 (xiv) 소비 및 저축, 가계 (xv) 중소기업 (xvi) 기업경영 (xvii) 기타 (경기예측 등)를 의미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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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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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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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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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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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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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층의 노후 준비계획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서비스 분야의 인식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응답대상자들은 노후생활비를 미리 저축하는 비율이 56.1%였으며, 가족들에게 노후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41.8%) 노후 보살핌은 시설서비스, 간병 제도 등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6.7%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치과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98.5%), 만약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92.3%로 나타났으며, 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하지 못한 비율이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부분의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 부분의 추후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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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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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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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각 연령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령 장애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별로 각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지여부, 저축유무, 근로소득유무, 주택소유여부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만성질환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IADL이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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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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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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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령친화식품의 중심적인 상품군이 될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였는데, 경제성장과 민간소비지출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노령인구의 경제력 변화, 의료보험 및 연금저축의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한편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노인인구의 변화 및 주요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분석하여 예측에 반영하였다. 결과를 보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친화와 관련된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최소 4.54%에서 최대 8.32%로 예측되었으며, 시장규모 예측치는 모형과 예측방식에 따라 2025년에 최소 7,073억원에서 최대 10,976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친화제품의 수요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기업들은 수요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자칫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공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관련산업의 DB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