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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Relating to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 홍재현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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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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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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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복제·전송과 관련한 도서관 면책 규정을 WCT와 EU 지침, 미국, 일본 및 호주 저작권법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법문의 변화와 특징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과 개정안의 제28조를 각각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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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A Study on the Transition from the Library's Copyright Compensation Regime to the Orphan Works Regime)

  • 정경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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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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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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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서관에 소장된 고아저작물이 좀 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저작권법 제31조와 제50조를 중심으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그 이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고 EU의 고아저작물 지침과 미국의 고아저작물 법안, 영국의 개정된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고찰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관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사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셋째, 도서관은 디지털화하여 사용하던 고아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의치 접착제의 효과 및 임상적 적용 시 고려 사항 (Effects and clinical considerations of denture adhesives)

  • 박근택;조리라;박찬진;허윤혁;고경호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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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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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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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치 접착제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로, 용해성과 비용해성으로 구분된다. 의치 접착제는 의치의 유지와 안정, 환자의 저작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세정 등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지 조직 상태 및 의치의 적합을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이다. 수많은 치과의사들은 의치 접착제의 효과에 대해 막연히 알고만 있을 뿐,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관리 방법에 관해서는 제조사의 지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의치 접착제의 성질, 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환자와 전문가를 위한 임상적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mitations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 정경희;이두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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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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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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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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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장수노인의 저작능력과 건강상태 (The Relationship Between Chewing Ability and Health Status in the Long-lived Elderly of Kyungpook Area)

  • 이희경;이영권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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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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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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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구강보건측면에서의 장수를 위한 노인생활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85세 이상 노인들의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내 실태조사와 저작능력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강상태에 따른 건강상태 및 신체계측치를 비교함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체 97명 중 남자가 27.8%, 여자가 72.2%이었고, 평균연령은 $88.14{\pm}3.20$세 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노인들이 53.6%가 건강하다고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키는 $148.8{\pm}11.2cm$, 평균몸무게는 $46.9{\pm}10.5kg$, 평균BMI는 $21.2{\pm}3.5kg/m^2$, 평균체지방율은 $26.7{\pm}6.9%$, 평균제지방율은 $73.0{\pm}7.1%$, 평균체수분율은 $53.4{\pm}5.2%$로 나타났다. 2. 잔존치아수는 $3.50{\pm}5.71$개로 상악이 $1.08{\pm}2.88$개, 하악이 $2.41{\pm}3.76$개로 나타났고 최대 잔존치아 수는 22개이었고, 치아가 없는 노인이 전체의 76.3%나 되었다. 저작양상은 상,하 의치를 사용하는 노인이 전체의 52.6%, 자기치아만으로 저작(자연치 교합)하는 노인이 23.7%, 치아도 없으며 의치도 사용하지 않는 노인이 23.7%로 나타났다. 3. 저작양상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와 소화상태, 저작능력을 보면 의치 교합군에서 47.1%, 치아도 없이 의치도 사용 안하는 군에서는 56.5%, 자연치교합군에서는 65.2%가 건강하다고 했고, 소화상태도 의치군이 82.4%, 치아도 없이 의치도 사용 안하는 군이 65.2%, 자연치 교합군이 73.9%로 좋다고 했고, 저작능력도 의치군이 90.2%, 치아도 없이 의치도 사용 안하는 군이 60.9%, 자연치 교합군이 65.2%로 좋다고 하였다. 4. 저작영상에 따른 키, 몸무게, 체지방율, 제지방율, 총수분량을 비교하면 의치교협군에서 $150.0{\pm}10.7cm$, $49.0{\pm}10.9kg$, $26.9{\pm}6.6%$, $72.7{\pm}7.0%$, $53.2{\pm}5.1%$이며 치아도 없이 의치도 사용 안하는 군에서는 $142.7{\pm}6.0cm$, $43.2{\pm}5.5kg$, $29.5{\pm}7.2%$, $70.8{\pm}6.9%$, $51.8{\pm}5.0%$이고 자연치교합군에서는 $152.3{\pm}14.1cm$, $45.9{\pm}12.6kg$, $23.4{\pm}6.0%$, $75.9{\pm}6.9%$, $55.6{\pm}5.1%$로 나타났다. 저작양상 대한 신체계측치는 키, 체지방율, 제지방율, 총수분율에서 의치를 사용하는 군, 자연치교합군, 치아도 없이 의치도 사용 안하는 군의 순으로 유의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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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 시귀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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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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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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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Interrelationship in the Translations of the Works of P. A. Kropotkin in East Asian Countries)

  • 김미지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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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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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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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아나키즘 사상가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 운동뿐만 아니라 지식 사상계 그리고 문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각 방면에서 사상적 지침이 되었던 크로포트킨 저작의 수용사를 번역 양상과 번역 경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오스기 사카에 등 일본의 선구적인 번역 작업들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조선어로 번역되면서 다양한 참조와 변용 그리고 자기화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청년에게 호소함'과 같은 크로포트킨의 저작은 불온 선전물 팸플릿으로 검열과 단속의 대상이었지만 여러 경로로 수입되고 또 번역되어 20년대 선전문 번역의 존재 양상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에 신문 잡지 미디어에 소개된 크로포트킨에 관한 글들은 초기의 번역들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일본어 중역이거나 초역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쪽의 자료들이 참조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라는 번역의 매개와 영향관계를 암시한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상 운동의 차원에서보다는 문학자와 비평가로서 크로포트킨을 전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논거로서 크로포트킨이 자리하게 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이 받아들여진 맥락 안에 놓이면서도 조선어로 번역하기라는 과제를 둘러싼 고투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하악 자연치열에 대합되는 상악 임플란트 전악 수복 증례 (Implant-supported maxillary full-arch fixed prosthesis opposing mandibular natural dentition: A clinical report)

  • 김인주;박종희;박주미;송광엽;안승근;서재민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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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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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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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치주질환에 의해 수평적, 수직적 골흡수를 보이는 환자에게 전악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수복 치료를 계획한 경우에는 저작 기능, 심미, 발음 등을 고려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진단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골이식과 연조직 이식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아직까지도 골이식한 상악에 대한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개수, 하부구조물 분할 여부 및 상부 구조물의 유지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검사가 요구된다. 본 증례에서는 치주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상, 하악 다수 치아 발거 및 치주 치료 후, 골이식 및 연조직 이식을 동반한 다수 임플란트 식립과 하악 자연 치열에 대합되는 상악 임플란트 전악 보철수복을 통하여 기능적,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국산 내부연결형 임플란트시스템(GS II$^{(R)}$)에서 지대주 연결방식에 따른 응력분석에 관한 연구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Internal Connection Implant System (Gsii$^{(R)}$)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Abutments and Prosthetic Design)

  • 장미라;곽주희;김명래;박은진;박지만;김선종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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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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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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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임플란트 보철물에 저작력 등 외부 하중이 작용하면 내부 반응으로 응력이 발생되는데 지지골에 나타난 응력은 골재생 및 흡수 파괴, 임플란트에 나타난 응력은 임플란트 자체의 파절이나 나사의 풀림현상 및 파절, 상부 구조물에 나타난 응력은 보철물의 파절 등을 예견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대주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연결방법과 보철방법이 달라지고 임플란트 내부의 하중전달 기전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악골에 발생하는 응력분포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악 제 1대구치 부위에 이중나사 구조를 갖고 원추형 내측연결 임플란트 시스템인 GSII$^{(R)}$ (Osstem, Korea)임플란트를 이용해 지대주의 종류를 티타늄 소재의 2-piece Transfer$^{TM}$ abutment (GST), 금합금 소재의 2-piece GoldCast$^{TM}$ abutment(GSG), 외부 연결형태를 가진 3-piece Convertible$^{TM}$ abutment (GSC) 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응력분포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결과 하중조건에 관계없이 응력은 주로 지대주와 고정체가 접촉하는 경부에 집중되었다. 또한 하중조건에 관계없이 임플란트의 고정체 상부와 접촉하는 치밀골에 높은 응력이 나타나고 해면골에는 아주 작은 응력이 나타났다. 축하중보다는 중심축을 벗어난 하중조건에서 더 높은 응력이 발생되었고 수직하중보다 경사하중에서 더 높은 응력이 발생되었다. 전체에 걸친 최대응력은 GSG에서는 지대주, 치관 및 고정체에 고르게 분포되었고 GST는 주로 고정체와 지대주 나사에, GSC는 고정체와 지대주에 집중되었다. 세 지대주 간 골내의 최대응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GSG가 전체 구성부의 응력분포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 형상 및 속성정보 지침에 따른 수목 BIM 라이브러리 개발 (Development of Plant BIM Library according to Object Geometry and Attribute Information Guidelines)

  • 김복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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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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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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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건설분야의 전면 BIM 도입을 위한 정부정책이 실행 중인 가운데, 조경 BIM 모델의 구축 및 활용은 아직까지 저작도구의 한계, 자연소재 모델링의 어려움, 라이브러리 등 BIM 콘텐츠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목은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설계요소로서 BIM 모델 제작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모델링 과정에서 종종 생략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BIM 데이터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M 표준을 준수하고 조경실무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수목 라이브러리를 개발함으로써 조경 BIM 모델의 구축과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evit을 기반으로 수목의 3D 형상과 속성정보 항목을 선정하여 교목과 관목의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형상정보는 수종 고유의 특징을 표현하되 단순화하여 LOD200, LOD300, LOD350 수준으로 작성하였고, 속성정보는 수목의 품명, 규격, 물량산출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생태적 속성정보와 환경성능 정보를 포함하여 총 24개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파일은 객체명만으로도 조경분야의 객체로서 위계가 드러나고 수목의 구분이 이루어지도록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수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조경 BIM 모델을 작성하고 사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조경 BIM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도면 작성, 물량 산출, 디자인 검토 등 BIM 모델의 기본적인 활용방안에서 적절히 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에는 지피초화류가 제외되었으며, 수목의 환경성능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 속성정보에 변수들이 탑재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자연소재에 대한 BIM 모델링 도구 및 기술 개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라이브러리의 제작, 관리, 보급 및 유통을 담당할 주체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