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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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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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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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a model for copyright policy development in the academic librarie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evant literature, perform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00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policies of 14 academic institutions and libraries in Americ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nly 5% of the libraries had their own copyright policies, and 95% of the no-policy-libraries were in need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And based on the result of the case study on the copyright policies, the study categorized the copyright ownership of the works created by community members into 10 cases and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in each cases.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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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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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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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se days the number of copyright issues concerning librari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a library is the place that collects and uses copyrighted materials. The copyright issues that libraries face will be more radical,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media especially appearance of a digital library. To make the current situation better,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serve within the range of copyright law. Copyright compliance policy is a reasonable guideline meeting user's intellectual needs and protecting a copyright holder's right.
In this paper, the author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yber copyright ethics based upon literature reviews. And to draw a factors influencing cyber copyright ethics reception, author are applied a 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 perspectives. The basic idea is that copyright ethic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lutions to protect copyrighted materials. Among solutions like technology, institution and legal framework, ethics may be the most powerful alternatives to fac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mong variables, copyright culture is appeared that can mediate the other factors in cyberspace. Concluding remarks is that more sound and sustainable cyber copyright ethics is needed to cope with unexpected negativ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digital convergence era.
전자상거래(e-commerce)의 발달은 과거의 전통적인 상거래를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게임, 동영상 등 디지털 컨텐츠(digital contents)에 대한 상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에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디지털 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또는 디지털 지적 저작권관리(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에 대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XrML은 권리(rights)를 명시하는 언어로써 본 연구는 XrML을 이용하여 저작권관리에 필요한 권리구조를 구현한 시스템(prototype)을 표현했다. 벤츠와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해준다. XrML은 현재 디지털 저작권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IPR)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Rights Language이다. XrML은 ContentGuard가 개발한 DIPR 서술 언어로 전 세계 산업계 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트너 회사 확대, 기능 확장, 무료 / 공개 형식으로 보급을 추진중이다.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윤용근 변화사의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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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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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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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sim}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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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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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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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study aimed to suggest a model sample for guidance system for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Toward this e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copyright of domestic journals and open access environment. As a result of analyses, it turned out that 33.8% of domestic journals had 'regulations on ownership of rights to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and that the subject to ownership of rights to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accounted for 28.8%, which was the highest rate. Of domestic journals, 34% charged a subscription fee, and they were toll access journals, and 56% were free access journals. As for system examples of guide system for copyright of foreign journals and open access policy,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and investigate SHERPA/RoMEO in the U.K. and SCPJ in Japan and generate considerations at a time of domestic application. What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is that overseas examples are focused on collecting and introducing self-archiving policy by authors for academic journals, so there are limitations in offering information including open access publication policy for domestic journal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 the study designated the purpose, direction and four step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t a time of development of guide system models for copyright and open access policy for domestic journals before suggestion of the basic direction and operational methods by stage.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 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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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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