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
2011.06a
/
pp.149-153
/
2011
2010년에는 국내에 Smart Phone이 확산되면서, Smart Phone은 단순한 음성통신정보 전달 이외에 기존의 인터넷 PC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전자책, 영화, 음악,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Smart Phone 사용자들은 멀티미디어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로서 Smart Phone관련 범죄 증거의 생성, 저장된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활용도가 높아 모바일 포렌식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Smart Phone에서 저작권 위반 내용들을 전자책, 영화, 음악, 콘텐츠 영역으로 조사한다. 저작권 위반 Smart Phone 증거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기 위한 SYN 방식과 JTAG 방식을 연구한다. Smart Phone SYN 방식과 JTAG 방식으로 Smart Phone의 저작권 위반 자료를 추출하여 복원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저작권위반 단속 기술 향상과 포렌식 수사 기술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v.14
no.11
/
pp.2491-2496
/
2010
Smart Phone with domestic demand increasing rapidly, the utilization of multimedia services have become diverse. Smart Phone users use the copyrighted multimedia contents illegally from hacking their Smart Phone with Jail Breaking and Rooting. Legal issues according to the Korea-U.S. FTA. and high relevance with crime as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the utilization of created and saved digital evidence is high, the mobile forensic evidence study is required. This paper studied method and notice of legal seizure and search assuming the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Research the status of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and related violation by category as broadcasting, movies, music, e-book etc. Research the method of submit a report to the court by applying techniques to forensic.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provide of Smart Phone crime evidence and mobile forensic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2010.10a
/
pp.215-218
/
2010
Smart Phone with domestic demand increasing rapidly, the utilization of multimedia services have become diverse. Accordingly, Smart Phone users to hack their Jail Breaking and Rooting and illegal use of the multimedia content is copyrighted. Also relevant to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a high crime, create, and the digital evidence increases the utilization of the mobile forensic evidence is required to study. In this paper, Smart Phone Copyright Violation and Forensic Apply Method research. Smart Phone Status and related viola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broadcasting, film, music, e-book, etc. for each survey item, and how to apply for forensics were studi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and forensic scienc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2018.05a
/
pp.419-420
/
2018
글자체(폰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글자(폰트)프로그램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규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된다. 저작권법이 글자체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양극간의 괴리 때문에 폰트 제작 회사가 무리한 법적용을 폰트 사용 편집회사들에게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위반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한 뒤, 폰트 제작 회사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문제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
v.15
no.2
/
pp.241-251
/
2011
As a lot of education information are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educational sector, there is a consequ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at file an a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Copyright education is provided to teachers in diverse ways, but they aren't well aware of it actu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pyright knowledge of teachers in a bid to determine whether they knew well about what they had to do or no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49 elementary school teachers. After their knowledge was evaluated, it's found that they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copyright knowledg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of producing educational content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iences about copyright. Although they ever received education on copyright, they were better knowledgeable about that when they actually made use of educational information at their own request.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down-to-earth, authentic and context-specific copyright educ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just theoretical one.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UCC (User Created Contents) Copyright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UCC are classified by UGC(User Generated Contents), UMC(User Modified Contents), and URC(User Recreated Contents). Especially UMC and URC correspond to a problem of copyright. Following the Copyright Protection Center investigation in 2006, it reported that 83.7% UCC are infringement of copyright. In spite of remarkable the UCC copyright problem, the concrete resolution does not exist. Al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offline legal conformity because of online nature of the UCC. The study observes the UCC copyright dispute instances which use the broadcasting contents and investigates a resolution of the UCC copyright. Considering the online media nature, it tries to analyse CCL(Creative Common License) as th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It is meaningful to search the possibility of UCC copyright problem through the online technical embodiment.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
v.7
no.12
/
pp.451-460
/
2018
Open source software is used in various ways when developing new softwares all around the world. It requir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 form of an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Because the license is a contract between original software developers of the open source software and users, we must follow it and extremely cautious to avoid copyright infringement. In particular, we must verify license compatibility when we develop new software using the existing open source softwares. However, license violation issues always occur and lead to lawsuits so that they are having an adverse effect on the open source software ecosystem.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SLC-Vid, to identify license violations whether compatibility issues exist between open source softwares.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s to detect actual license violation case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
v.42
no.5
/
pp.959-966
/
2017
Currently, the market of digital contents such as e-books, cartoons and webtoons is growing up, but the copyrights infringement are serious issue due to their distribution through illegal ways. However, the technologies for copyright protection are not developed enough.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SS-based publication classification method for copyright protection. Using histogram calculated by NSS, we propose classification method for digital contents using SVM. The proposed algorithm will be useful for copyright protection because it lets us distinguish illegal distributed digital contents more easily.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