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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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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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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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저작권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내·외 저작권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키며 저작권 시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생성 속도에 비해 침해 여부 판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차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블랙리스트에 기반하여 저작권 침해 의심 사이트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Review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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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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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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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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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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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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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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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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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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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er to make a right or wrong decision about the actual pirac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es not effect on ethical consciousness and piracy intention directly.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 not actually impa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online piracy, and that right understanding and proper internet ethic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negative consequences by online piracy.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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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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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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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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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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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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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로그 및 SNS에 쉽게 게시물을 업로드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고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작권 침해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의 권리 보장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 적발 방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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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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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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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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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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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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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s the Internet is widely used worldwide, digital asset on the internet becomes to be critical to protect from illegal copying and piracy which is an unlawful action that download or upload copyrighted materials from the Internet without having a right to use them from the copyright owners. Such an illegal and unethical behavior are pervading and becoming a big concern in many industries and business sectors over the 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user's perception for piracy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online piracy int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the different effect of regulation and moral obligation on piracy attitude and intention so as to suggest an effective method of piracy protection and to bring an attention on moral and ethical education for online piracy.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both punishment and moral obligation toward online piracy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users' attitude on piracy, indicating that higher level of punishment severity as well as moral obligation lead to decrease piracy attitude. This research also revealed that the level of users' moral obligation has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piracy attitude than punishmen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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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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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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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esigners ne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Designers be placed in both situations. The two situations is sometimes the case that infringes their copyrights and infringes the copyrights of others. But most designers do not know what to do to deal with this situation. Designers have to judge a lot of things for themselves. Designers should inform the user that you have infringed my copyright. And they will have to think about the legal proceedings. This paper was written based on the legal process, conducted from 2012 to 2014.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for designers through this case were investigated. And to organize a correspondence course was organized personal correspondence, legal action, ruling process. The study of the processes for copyright holders themselves to respond to the piracy situation is needed.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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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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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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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ternet is widely spreading in everyday life and it makes easy to find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Many of Internet users are copying and distributing copyrighted materials freely on the Internet without recognizing that it is unethical and illegal behavior. The rate of Internet piracy is constantly increasing even though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for piracy behavior are to be strict. However, there is a lack of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nishment and education for inte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piracy on the Intern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level of punishment for internet piracy on users' attitude and inten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iracy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piracy intention. The study shows that the punishment is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attitude but not associated with the piracy intention. The piracy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nishment and int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ring up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n the Intenet and suggest an importance of piracy education to educators, managers and internet u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