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저소득 가구

검색결과 86건 처리시간 0.027초

안심소득제의 효과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 박기성;변양규
    • 노동경제논집
    • /
    • 제40권3호
    • /
    • pp.57-77
    • /
    • 2017
  •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PDF

50-60대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Factors Affecting the Self-Esteem of Single Households from Low-Income Families Aged 50-60 year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 유영설;이도희;김선예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2권8호
    • /
    • pp.67-75
    • /
    • 2021
  • 본 연구는 50-69세의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분석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복지패널자료로부터 50-69세 저소득 1인 가구에 해당하는 233명이었다. 연구방법은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관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정의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관계만족도는 경로계수 0.24로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관계만족도는 경로계수 0.71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생활만족도는 경로계수 0.46으로 자존감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직접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생활만족도가 관계만족도와 자존감에 경로계수 0.32로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열악한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전략을 세울 때, 정책입안자들은 관계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주시 저소득 가구의 가정 에너지 비용 부담 경험과 인식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Home Energy Cost Burdens in Cheongju, South Korea)

  • 이현정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
    • 제26권5호
    • /
    • pp.79-87
    • /
    • 2015
  • This study explored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s and perception of home energy cost burdens and determinants of the perceived home energy cost burdens. Between March and July 2014, a questionnaire survey was administered in Cheongju, South Korea. Among the 434 useable responses collected, responses from 218 households with monthly income less than 2,500,000 Korean Won (KRW) were compared with those of 216 households with higher incom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past three years, more than 10 percent of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heir electricity cut off; 5.7 percent had had their city gas cut off. To pay for their home energy expenses, nearly 70 percent of the low-income households had had to limit their heating, cooling or spending for other necessities; 38.3 percent had to borrow money. Low-income households reported more problems paying for home energy than higher-income households did. Households with more negative evaluation of rainwater leak, no one staying at home all day, monthly income less than 1,500,000 KRW and householders in their 40s and 50s tended to perceive a heavier home energy cost burden. Finally, the most popular support programs were fuel assistance and discounts on energy bills.

저소득 가구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통한 생활비 절감효과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Case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Based on Low-Income Household Types)

  • 김영주;유병선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28권6호
    • /
    • pp.169-181
    • /
    • 201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living cost reduction through social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nd to suggest the further ways of saving living cost for low-income households. For the research purpose, low-income household type was divided into three representative groups such as senior household,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and household with the disabl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Four case households which live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in Seoul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During March 14~April 10, 2010, each household was interviewed to examine the details of monthly income and expenditure structure and types of welfare services receiving. Al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among cases, there was a definite living cost reduction effect through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from 12% to 150%. Household with school-aged children required diversified education programs corresponding to the children's age. Meanwhile, households including senior and the disabled indicated the necessity of convenient transportation system.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남녀 노인의 건강 및 영양섭취 실태 비교: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Comparison of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elderly considering the household income level, using the 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길진모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4권1호
    • /
    • pp.39-53
    • /
    • 2021
  • 본 연구에서는 제7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식생활, 건강생활특성 및 영양섭취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수는 전체 1,355명이었으며, 남자 노인 41.5% (558명), 여자 노인 58.5% (797명)로 소득수준별로 저소득군 48.3%, 중소득군 40.9%, 고소득군이 10.5%로 나타났다.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 유형에서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여부는 남자 노인에서만 소득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식생활 실태에서는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 횟수가 많았으며 점심, 저녁 식사의 동반자가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저작 불편 여부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불편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비만,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노인의 가구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 노인의 경우 고소득군보다 저소득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량은 남녀 모두 소득이 높아질수록 에너지섭취량이 증가하였으며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남녀 모두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량은 소득수준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녀 노인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단백질, 지질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남자 노인의 경우 인, 칼륨,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은 칼슘, 인,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에서 소득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리보플라빈의 경우 남녀 노인 모두에서 소득수준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 노인의 총 식품섭취량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섭취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노인의 경우 과일류 (p < 0.001), 해조류 (p < 0.05), 계란류 (p < 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당류 (p < 0.001), 계란류 (p < 0.001), 음료류 (p < 0.00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남녀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및 식품섭취량에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에너지섭취량, 특히 단백질과 지질 섭취량이 많았고 미량영양소에서도 남자와 여자노인에 따라 섭취량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녀 노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구 유형, 사회환경 등이 식생활 및 영양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노인 대상 영양지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노인의 성별, 소득수준별로 세분화된 내용구성이 필요하며,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탄소가격정책의 분배적 함의: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산업연관분석 (EEIO)을 이용해 (The Comprehensive Equity Implications of a Carbon Pricing Policy in South Korea: Based on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 Output Analysis Together with Household Expenditure Data)

  • 김하나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2호
    • /
    • pp.101-131
    • /
    • 2015
  • 한국은 2015년부터 총 국가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탄소가격 정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집단 사이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분배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경제 성장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가격정책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자료와 환경투입산출분석(EEIO)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 노인가구와 도시가구가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가 가구에 재분배 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PDF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The Growth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its implications for redistribution: Who has been excluded?)

  • 남재욱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4호
    • /
    • pp.3-38
    • /
    • 2018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임대부동산 가구특성과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ntal Real Estate Households and Real Estate Rental Income)

  • 한병우;오동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2호
    • /
    • pp.906-917
    • /
    • 2021
  • 본 연구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노후대비 수단으로 관심 받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득의 단절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힘든 노후 생활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임대소득은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한 1,025가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였다. 첫째, 임대부동산 소유자 가구특성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하는 집단과 소득 활동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집단 간의 임대소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에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임대소득에 유의미한 변수로 파악되었고. 경제적 특성 중에는 소득과 총부채액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임대소득은 낮고, 총 부채액이 많은 경우 임대소득은 높았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고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는 2중고에 고통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한 부동산보유 기간 완화 등 부동산 정책적 대안 검토가 요구된다.

자녀출산 및 사교육비의 가구소득과의 관계분석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irth, Private Education Spending and Household Income)

  • 송헌재;신우리
    • 노동경제논집
    • /
    • 제40권4호
    • /
    • pp.33-59
    • /
    • 2017
  •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 PDF

농어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탐색과 정책함의 (Exploring Social Service Dema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Vulnerable in Rural Areas)

  • 김윤영;이석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332-345
    • /
    • 2020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