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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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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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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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차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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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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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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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대부분 교통 부문에서 유발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52%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59%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후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인 환경지역 (노후 대형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장착)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환경지역 운영전략은 대상지역과 대상차량에 따라 6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으며, 각 시나리오는 교통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환경지역 운영 전략에 대한 평가 결과, 7년 경과된 노후 경유차의 DPF장착과 1998년식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시행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공해화 대상차량을 수도권 내 운행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등록차량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