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사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소형주택은 2009년 완화된 주택법 이후 꾸준히 공급되어져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주택 시공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저가수주는 불리한 계약의 주요 원인이며 수주실적관리를 위해 저가수주를 하고 있었다. 저가입찰 및 저가수주는 건설 업체 유지를 위해 계약하게 되고 결국 건축물 안전 환경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기간의 입찰 및 공사 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공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중소건설업체의 업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가 많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저가입찰 지양과 부실업체 시장퇴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 환경을 위해 저가입찰과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소형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업체는 업무 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저가수주 지양으로 소형주택의 안전 환경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 인한 건설시의 도산으로 설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나 "저가수주"도 한 몫 하고 있어 조합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현행 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저가수주공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 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도급공사의 공격적인 저가 수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 자구책이 뒤따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무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공격적인 수주행위로 인한 수주량의 비상적인 증가와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악화는 공사 품질의 저하와 하자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공눙력이 낮거나 공사 착공 후 설계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하자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공격적인 저가 수주와 하자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하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13일 발표 했다. 이 지원 방안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있다.
2005년도 인쇄업 경기는 "내수침체, 수출증가"로 집약된다. 물량부족에 고질병인 저가수주가 만연했고 부도업체가 속출해 업꼐 분위기도 뒤숭숭한 한해였다. 인쇄기기 공급업계는 전년 수준과 비슷했으나 올해의 특징은 다색인쇄기의 도입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지업계는 지난해 대비 내수 물량은 증가했으나 수출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고급아트지가 경쟁적으로 출시된 한해였다. 출판계는 신간 발행이 전년대비 29.3%가 증가하는 등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것이 본지 취재팀의 분석이다. 본지 취재팀이 분야별로 나눠 2005년도 경기를 분석했다.
최저가 낙찰제하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며, 특히 국내의 경우 건설업체의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주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고있다. 정부는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 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을 미국, 일본의 공공공사 낙찰률과 비교를 하여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정도를 파악하고,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 외국의 제도와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무제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해외건설은 2009년 491억불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500억불 시대를 눈앞에 둔 국가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하지만 해외건설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타국 업체와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 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업체 간의 경쟁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의 향상으로 인해 매우 치열한 실정이다. 이러한 업체 간 경쟁은 무리한 저가입찰로도 이어져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때문에 각 업체에게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대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공종, 발주형태 및 발주기관 구분에 따라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에서 국내 입찰업체 수에 따른 수주성공률과 수익률의 성관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찰허가제가 폐지된 이후 우리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조사하여 공공자금을 통한 해외건설공사와 국내하청공사를 제외하고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공종 지역 발주형태 발주기관에 따른 입찰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수주성공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특성에 따른 입찰 업체 수와 수익률 그리고 수주성공률을 고려한 결과 일부 지역과 공종에서는 입찰 업체 수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사업특성별 구분에 따른 입찰업체 수와 수주 성공률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별 전략 수립 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들은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사업을 물색하고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해외 건설 공종 중 플랜트 공종은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전체 수주금액 중 평균 68.9%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기업의 주력 공종으로 자리잡고 있다(해외건설협회). 그러나 플랜트 사업은 저가수주로 인해 최근 10년간 해외플랜트 수주 상승세와는 다르게 수익률은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미 금리 인상과 유가하락 장기화로 인해 플랜트 사업의 발주량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플랜트 사업 수주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국내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플랜트 사업 수행 내부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한 VRIO모델을 기반으로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사업 내부역량 평가 프레임워크는, 문헌고찰을 통해 사업 수행단계 별(사업기획 및 계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 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를 자원기반이론을 바탕으로 한 VRIO모델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설문을 통해 우선순위 및 경쟁력수준을 도출하는 절차로 개발되었다.
중동지역을 필두로 하여, 국내건설사들은 시공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놀라운 속도로 해외 플랜트 EPC 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전 세계 건설시장의 8.1%를 점유하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역대 최고인 세계 6위의 건설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주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저가입찰 등과 같이 리스크를 간과한 무리한 수주는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 되었고, 결국 2013년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은 해외 사업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 대규모 EPC 플랜트 사업의 수주금액이 급증하여 한 개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기업의 총체적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따라, EPC 플랜트 건설사업의 잠재 손실의 원인을 최소화하고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시장 중, 중동지역에서 EPC 형태로 발주되는 발전플랜트 건설사업의 리스크 요인들을 발굴하고,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 요인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국내건설사들이 중동지역의 EPC 사업수행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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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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