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약 15년 전부터 종이팩 재활용이 별도로 시도되어 국민의 홍보와 더불어 많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환경과 호응 하에 활발히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해에는 종이팩이 EPR제도의 재활용의무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분야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종이팩 재활용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근래에 배출 및 수거 쪽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열의가 오히려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인식을 고취시켜 종이팩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이번 2월호에 종이팩 재활용에 관한 특집과 더불어 업체탐방 코너에 국내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삼정펄프(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구자원고강에 대한 두려움과 날로 증가되는 환경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양쪽을 동시에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재활용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재활용계의 새로운 System이 정립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있다. 따라서 월간 '재활용'은 재활용과 관련한 우리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진단하고 동시에 본지의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고자 국내 각계의 재활용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지난 한해 국내 스티로폴 재활용률은 $48.8\%$. 폐지원에 대한 재활용 촉진화 측면에서 이제 스티로폴도 $50\%$에 육박하는 재활용률로 소중한 재활용 품목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스티로폴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재생 원료와 재활용 사진액자는 연간 93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과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의 재활용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다.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스티로폴 재활용 우수 지자체 시상식이 마포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됐다. 스티로폴 재활용에 이바지한 전국 15개 우수 지자체가 함께 자리를 했다.
세계적으로 재활용 활동이 잘 이뤄지는 나라를 들라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은 스티로폴을 포함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규제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원 재순환정책의 일환으로 물질 재활용(Material Recycle), 에너지 재활용(Thermo Recycle),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폐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유리제품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그래서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폐유리병 재활용 현황, 기술 등에 관한 특집기사와 더불어 유리제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유리재생원료(cullet)를 생산하는 쎄로라인을 찾아 업체탐장 코너에 소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 따라 환경부가 산정 · 고시한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 71.8%(의무량 193,868톤)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무이행결과 05년 재활용실적은 216,020톤, 발생량대비 재활용률은 80%로 의무율대비 8.2%p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협회는 06년 재활용의무율 72.0%의 달성을 위하여 물질회수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 및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의 개발 등 물질회수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가공이용 비중을 높여 218,000톤의 폐타이어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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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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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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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폐수 재활용방법은 반도체업계나 도금, 기타 산업에서 주로 2차 세정수를 회수하여 저급수로 직접 사용하는 방법 또는 간단한 전처리를 거쳐 원수에 혼합하여 정수처리하는 RECLAM SYSTEM과 1차 세정폐수를 분리하여 전처리와 RO 등을 거쳐 용수로써 재활용하는 PROCESS RECYCLE SYSTEM, 종합 폐수처리 후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류수 재활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막분리를 사용한 폐수 재활용기술에서는 방류수 재활용(종합폐수 재활용)와 원폐수 재활용(성상변 분리 재활용)만을 다루고져 한다.
환경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당 협회는 2003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등) 재활용 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포합성수지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코자 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88개소와 민간 재활용 사업자 41개소를 지정 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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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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