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기계의 도입, 화학물질 사용 등 산업재해의 다양한 양상과 더불어 생산설비들의 자동화,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국내 산업재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벌기구대비, 상대적 하위수준에 있어 기업 발생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및 치료와 보상 손실에도 타격이 되어 기업 총 생산과 이윤 추구에도 중요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자와 사망유족들의 증가로 생활 안정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 통계와 산재예방사업을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법론을 이용하여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근로자수 모델, 재해자수 모델, 재해율 모델 등 총 12개의 모델로 구성되었고, 규모별 분석에서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2개 그룹으로, 업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총 10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업종별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산재예방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 해안재해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해역별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 검토를 통해 해안재해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와 최근 발생한 해안재해에 따른 피해 경향을 분석하여 피해범위 및 시기, 해역별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례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전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물 관련 복합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가 대기강(atmospheric river)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홍수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유럽에서는 2021년 전례 없는 홍수 직후 50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양극단의수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가뭄과 폭염, 홍수와 산사태의 결합, 또는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는 현상 등도 복합재해에 해당한다. 즉, 복합재해는 서로 다른 특성의 독립적인 수재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재해의 한 형태로써, 발생 빈도는 적으나 유발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 더욱이 복합재해는 미래에 더욱 빈번하게, 극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ingle Model Initial-condition Large Ensemble (SMILE)은 복합재해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최근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는 여러 기후모델에서 생산한 단일 모의자료를 앙상블의 형태로 이용하여 기후요소 및 기후재해의 미래 전망이나 거동을 분석하는 과정에 기반해왔다. 이 기후모델 앙상블은 모델 간 불확실성은 고려할 수 있으나 기온 상승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및 기후 시스템 내부의 변동성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미국의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는 자연 자체의 변동에 의한 불확실성을 모의할 수 있는 SMILE을 개발하였다. SMILE은 단일 기후모델에서 N개의 다중 모의자료 앙상블을 출력한다. 기존의 기후모델과 유사한 과정으로 모의를 수행하되, 미세한 섭동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시스템 내부의 변동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실험 설정은 카오스 이론에 근거한다. 여러 기후모델에 대해 SMILE 기반 모의를 수행하면 앙상블의 앙상블 개념(large ensemble)이므로 방대한 양의 기후모의 자료가 확보되어 다양한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SMILE은 기존의 다중 기후모델 앙상블이 고려할 수 없었던 종류의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인간의 활동과 자연적 변동성이 복합재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복합재해 연구에 필수적인 표본 수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후변화 및 수자원 관련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미래 기후를 모의하기 때문에 복합재해 발생의 특성 및 거동을 전망할 수 있고, 충분한 수의 표본은 통계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SMILE의 장점은 향후 더욱 다양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시지역의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도시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들의 재해특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이용해 재해정보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항목을 자연조건, 토지이용 및 건축물, 인구, 교통, 위험물취급시설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항목별 위험도를 설정하여 등급화 하였으며, 침수위험도, 화재위험도, 대피위험도, 건물붕괴 위험도로 구분하여 재해지도를 제작함으로서 해당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재해요소를 적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사전대응 및 대피를 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저감을 위해서는 예방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재해발생의 증가와 함께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시, 그 파급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재해예방사업과 같은 국가 공공투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량적 분석방법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해관련 분야에서 효과분석이나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를 위해서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사후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도출하고, 구조방정식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사후 평가항목과 사업효과 간 인과관계 분석 및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지수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기온상승 따른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채택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에 따른 폭염 재해취약성분석과 최근 IPCC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해평가 방법인 리스크 평가라는 두 가지의 폭염재해 평가를 부산광역시 폭염을 대상으로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정부에서 마련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스크 평가는 재해발생가능성과 그 영향의 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재해발생가능성을 산출함에 있어서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사후확률을 추론하는 베이지안 추정법을 기반으로 한 마르코브체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 평가 결과는 폭염 취약 지역의 공간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 지역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리스크 평가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고려와 그에 맞는 대응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산업재해를 2000년대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의 2000년대 산업재해를 예측하였다. 예측모형은 여러 시계열 분석방법중 MAD가 가장 작은 모형을 선택하여 Q/S S/W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수율은 2000년에 선진국 수준에 달성할 수 있으나 사망 만인율과 같은 강도율은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효율적인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중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분석하고 업무상 재해 유형에 따른 재해요인을 다중 상응 분석을 통해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재해빈도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설문 조사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원인조사 데이터에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다중 상응 분석을 통해 각 재해요인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두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아파트 시공이 초고층화 및 설계의 복잡화로 인해 고소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추락재해가 높은 빈도와 근로자의 사망률을 나타냈다. 또한, 사망은 경력이 매우 적은 작업자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작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교육 미실시, 경험 부족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중 상응 분석 결과 대부분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안전장비 착용, 올바른 작업절차 준수 및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점 재해요인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과 감독·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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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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