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탐색하고, 재정비 대상지 유형화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간데이터를 사용하여 커널밀도함수와 K-means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재정비 대상지역 발굴 방법을 모색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 용적비와 노후도 지표를 기준으로 서울시 전역에 걸쳐 587개 재정비 대상지를 구획하였으며, 선도사업·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비교결과 절반 정도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재정비 대상지는 공공에서 지정한 선도사업 후보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셋째, 재정비 대상지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형화되지 않았으며, 사업요건별 유형화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고려 변수를 적용하여 후보지 선정과 구역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부산시역내 집단적으로 분포한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도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과 자체적인 물리적 기준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도출하고, 이들 후보지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진진척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접근성, 노후도, 개발밀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1일부터 가공품 및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훨씬 자세해진다. 제과점의 경우 원래 식빵에만 해당됐던 농산물 원산지표시가 일반 빵, 도넛, 캔디류, 초콜릿 등으로 확대되고 표시 내용도 많아지는 탓에 제품포장과 이름표 재정비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도쿄(東京都)와 같은 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 구성요소 중 경관색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 도시와는 차별되는 그 도시만의 특성을 극대화시킨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형성 계획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일본 도쿄시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계획에 나타난 사업배경과 미래상 그리고 도시만들기의 목표, 경관형성 계획에 따른 색채현황 및 형성시책, 진행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형성의 특징과 그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재정비 및 경관계획시 방향설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적, 주거환경,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조합원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조합원의 부동산보유기간을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0년 이상과 10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각 그룹별 조합원 재정착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조합원은 가구주 연령, 이웃과의 관계, 분양가격, 사업지역 내 거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기간 10년 미만인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상승, 분양가격,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정착 결정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80년대 도심 도로변 환경 영향 저감 기능 목적으로 조성된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녹지 기능 보완을 위한 완충녹지 재정비 방안 연구이다. 사례 대상지는 서울시 송파구내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로 도로변에 조성된 완충녹지이다. 완충녹지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재설정한 후 완충, 경관개선, 녹음기회 제공, 생태적 기능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식재방안을 제안하였다. 송파구 녹지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송파대로, 남부순환로 주변 완충녹지 주변에는 고층아파트지역, 연립빌라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업무지역, 교통시설지역, 도시부양시설지역, 학교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분포하였다. 그러나 완충녹지의 식재기능은 대부분 교목층에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이 교호식재되었고, 관목층에 개나리, 쥐똥나무 등을 열식하여 완충기능 일변도의 획일화된 패턴이었다. 현재 녹지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부분 차량 영향 저감 기능 일변도의 획일적인 식재기능 및 식재양식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에 보도를 중심으로 보행자의 보행환경과 경관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완충녹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를 고려하여 차량 영향 저감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다양한 도시녹지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완충녹지의 재정비 방안이 필요하였다. 송파구 도심 내 완충녹지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성과 완충녹지의 물리적 . 생태적 구조를 고려하여 완충기능뿐만 아니라 도시녹지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경관기능, 경관+완충기능, 완충+녹음 기능 완충+생태기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다각적인 완충녹지 기능에 부합하는 식재기능, 식재종류, 식재양식, 시설물 등의 식재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 서 금사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가구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찬반 및 재정착 의사와 관련된 요인 등을 중심으로 가구특성 파악 및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단위의 공간분석단위를 설정함으로써 대규모의 개발대상지를 세분화하여 각 특성요인 별 비교분석과 세분화된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소규역 유형화를 통해 대상지의 세부사업구역 설정 및 촉진계획수립과정에 보다 많은 주민의견과 이해를 공간위치와 함께 체계화된 정보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업 지구내 가구특성 및 유형별 분석결과는 첫째, 지구차원의 특성, 둘째, 찬반요인과의 상관성 분석, 셋째, 지구내 세부지역간의 차별성 분석의 세 단계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전체적인 지구내 가구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지역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변량 단계구분도 작성 및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여 통 단위로 분석된 가구 특성을 바탕으로 특징적인 세부 지역들을 도출하여 그 공간위치와 함께 지구내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대역사환경으로서 도시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보전 및 활용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실행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례 연구이며, 인천시 구도심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의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에 첫째, 인천 구도심은 개항과 조계지가 그 시작이며, 일본조계, 청국조계, 각국공동조계 등 각기 다른 도시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도시조직의 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지침으로 가구 계획과 획지 계획, 심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셋째, 보전 지침이 미친 영향으로 대상지 내 골목길과 옛 해안선 등 가로와 세장형이라는 필지의 형태, 건물의 외관 요소 등을 보전 및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계지 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가로의 추가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조계지 내 필지의 경우,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건물의 외관은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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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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