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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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 재정의 및 영향요인 - T.G.I. Fridays를 중심으로 -

  • 이용기;오명건;남중헌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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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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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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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Dienhart et al.(1993)이 제시한 조직지원, 고객초점,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로 구성된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고객초점과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조직지원을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지원과 직무만족, 직무안정성의 상호작용이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 구성요소로 제시한 압박상황에서의 서비스는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제외되고 고객초점만이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추후 연구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지원, 직무만족,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이 고객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은 정(+), 직무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상호작용(OS ${\times}$JS)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직무안정성, 조직지원과 직무안정성의 상호작용이 고객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과 직무안정성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변수만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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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Fiscal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 고혜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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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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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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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적정 증액률 산출

  • 이경아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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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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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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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위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The Activation and Participation Intention Factors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ing System -Focu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urvey-)

  • 김경범;현성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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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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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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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재정구조 이해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재정구조 이해도가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Edbon & Franklin(2006)의 예산과정의 설계에서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였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의 공정성, 예산사업의 지역발전 적정성, 예산배분방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책 인지도, 위원 대표성, 사업선정절차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사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재정운영구조 이해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든 지역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자산이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Wealth on the Balance of Elderly Household Accounts)

  • 김재용;정준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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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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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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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이 자산 감축기에 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화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특성 변수들 중에 연령, 임금근로자, 고졸이상의 학력, 수익성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성향 등의 변수들은 가구의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가구원수,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특성 변수에서는 아파트와 수도권 거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용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재무특성 변수들 중에 경상소득, 금융자산의 비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부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DSR은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외 기타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소유자체도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자산 소유가구와 기타부동산자산 소유가구 모두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은 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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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Welfare Budget among 17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Using Fs/QCA)

  • 장은하;홍석호;김헌진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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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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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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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조세행정(租稅行政)의 재량성(裁量性)에 관한 경험적(經驗的) 근거(根據)

  • 고영선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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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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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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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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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에서 가스 누출사고에 의한 피해지역 및재정적 손실의 매개변수 분석 (Parameter Analysis of the Damage Area and the Financial Loss by the Gas Release Accident at Pressure Vessels)

  • 김봉훈;이헌창;최재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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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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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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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실적인 사고 피해크기 예측에 의해 사업장의 안전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에서 가스 누출사고에 의한 피해지역과 재정적 손실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 손실은 조업중단 비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설비의 종류와 재질, 공정 특성 및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장에는 피해지역 보다 재정적 손실로 사고 피해크기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었다.

대학중심의 지역기업, 지방정부 및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창업혁신활동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변영조;이상한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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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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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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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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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 한지연;나백주;이무식;홍지영;임남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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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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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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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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