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가스
• /
• s.78
• /
• pp.62-68
• /
• 2002

이 내용은 지난 1월 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산업자워부가 수도권 가정용부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협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가정용부탄 특소세 환급교육" 자료이다.

• LP가스
• /
• s.87
• /
• pp.4-4
• /
• 2003

협회는 최근 내년 상반기중 정부가 국내 에너지가격체계의 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 LP가스
• /
• s.85
• /
• pp.9-12
• /
• 2003

정부는 지난 5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자워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 방침 결정 및 '05년중 입법 추진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게재한다.

• KDI북한경제리뷰
• /
• v.22 no.3
• /
• pp.67-73
• /
• 2020

• KDI북한경제리뷰
• /
• v.23 no.12
• /
• pp.88-93
• /
• 2021

• Digital Contents
• /
• no.3 s.118
• /
• pp.80-89
• /
• 2003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을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해야할 범정부적 정책과제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총 10개 부처 차관 및 민간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는 2005년까지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 LP가스
• /
• s.80
• /
• pp.4-10
• /
• 2002

최근 우리회와 LPG수입양사는 공동으로 올해 판매부과금 부과액만큼 부탄 특소세와 교육세를 인하해줄 것을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판매부과금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에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우리회와 수입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와 교육세를 203원/kg으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4.06a
• /
• pp.183-212
• /
• 2004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 LP가스
• /
• s.79
• /
• pp.6-8
• /
• 2002

현재 프로판은 산동네, 달동네, 도서, 벽시 등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어 당초 특소세의 부과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의 가격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리회는 최근 프로판의 특소세를 폐지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경위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51
• /
• pp.82-85
• /
• 199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부$\cdot$법무부 및 산업자원부의 합의를 통해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