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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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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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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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ISO/IEEE 11073 개인건강기기(Personal Health Device: PHD) 표준을 임베디드시스템 상에 구현할 경우, 요구되는 시스템 재원을 파악하고자, ISO/IEEE 11073 개인건강기기 표준의 구현에 대한 복잡도 분석(Complexity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개인용 건강기기 중 체중계, 혈압계, 그리고 혈당계의 구현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모의코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프로그램 메모리 공간 및 데이터 메모리 공간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복잡도 분석모델을 하였다. 개인건강기기는 그 특성상 재원 또는 성능의 제약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기 표준의 구현에 요구되는 추가적인 시스템 재원을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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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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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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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 연구에서는 무상주발행, 즉 무상증자(無償增資), 주식분할(株式分割), 그리고 주식배당(株式配當)을 실시하는 기업(企業)의 특성(特性)과 주가반응(株價反應)을 연관지어 주가반응(株價反應)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형식적 재무활동이 왜 기업내용에 관한 정보전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장기적 기업성과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배당증감(配當增減)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情報)에 상관없이 무상주발행 발표시점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는가, 그리고 정보효과(情報效果)에 차이(差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무상증자(無償增資) 및 주식분할(株式分割)은 기업의 경영성과(經營成果)가 전과 같이 탁월(卓越)하거나 또는 평균이상(平均以上)을 유지(維持)하리라는 신호(信號)를 시장에 주는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갖고 있었으며, 주식배당(株式配當)은 현금배당능력(現金配當能力)이 부족(不足)한 기업(企業)들이 실시하고 주식배당 후에도 경영성과가 저조했다. 그러나 모든 무상주 발행의 경우 배당증가의 경우가 배당감소의 경우보다 초과수익이 더 많아 정보효과(情報效果)의 차이(差異)를 발견하였고, 또한 배당증감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에 상관없이 공시시점(公示時點)에서 정보효과(情報效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무상증자(無償增資)가 주식분할보다 특정기간에 더 높은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있었으며,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을 재원(財源)으로 한 경우보다 초과수익(超過收益)이 많았다. 기업특성(企業特性)에 있어서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경우가 이익잉여금의 경우보다 경영성과가 더 우수했으며 특히, 이익잉여금(利益剩餘金)의 경우 대부분이 회계년도말(會計年度末)에 실시되어 주식배당적성격(株式配當的性格)이 강하였다. 무상증자의 경우 종합주가지수수익율(綜合株價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가 업종별지수수익율(業種別指數收益率)을 이용하여 구한 잔차보다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무상증자가 있는 업종의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며, 무상증자(無償增資)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평균보다 많은 투자기회(投資機會)를 가지고 보다 우월한 영업성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 속하고 있다고 하겠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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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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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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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경제논리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지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자원 획득을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을 위해 Fine(1992)의 7P모델 제품(Product), 가격(Price), 홍보(Promotion), 장소(Place), 생산자(Producer), 구매자(Purchaser), 조사(Probing) 등 7개 요인으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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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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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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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13년 7월부터 대학병원에서도 시작되는 산부인과 포괄수가제를 대비하여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2012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개월 동안 산부인과 DRG에 속한 건강보험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료행태의 변화를 모의실험을 통해 재원일수의 변화 가능성, 의료 서비스 제공량의 전이와 변화, 항생제를 포함한 약 주사 사용 및 각종 검사 등 항목별 처방량의 변화, 진료재료의 단가 조정 및 대체 효과의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약제비가 가장 변화폭을 보였으며 진료재료와 검사의 변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의료 서비스량 분석에서 재원일수의 단축은 의료비용의 감소로 혹은 병원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산부인과에서 DRG 질병군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비효율적인 병원자원 소모를 감소시켜 의료비용 절감 등 의료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경영전략수립의 기초 자료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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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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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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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왔다. 이에 하천은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 하천의 주요 기능인 자정작용, 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의 기능을 잃고 도시 활동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에 따른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water 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물었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연 1회 향후 5년간 지불기간을 설정하였다. WTP 모형추정은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분포 함수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WTP를 추정하였다. 스파이크 모형의 추정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12,255원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인 1,392,291가구(2019년)에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연 17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높게 추정되었고, 부산시민이 수영강을 자연과 생태보전 기능하천으로 인지하고 있음(56.5%)을 고려 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통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 가치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가치상승을 위한 부족한 재원까지도 조달 할 수 있는 방안의 기초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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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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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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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목 적 : 감염병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은 필수적이며 잘못된 사용은 내성균주의 출현과 확산, 치료의 실패, 약물 부작용, 의료비 상승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저자들은 임상에서 특정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용이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을 억제하고 약제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항생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내성의 우려가 있는 고가의 항생제와 과거에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보였던 약제 등 총 7계열의 16개 품목을 제한 항생제로 선정하였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제한 항생제 관리용 전산 프로그램 운용 후인 2004년과 2005년 5~7월(연구군) 및 운용 전인 2002년과 2003년 동일기간(대조군)에 처방된 항생제의 사용 내역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항생제 사용량 비교를 위한 지표는 1일당 재원환자 100명당 항생제 사용자수(명)로 하였으며 일별 항생제 사용 환자수를 조사한 후 재원환자 100명당 사용자수를 산정하였으며, 계열별로 양군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결 과 : 1일 재원 환자수는 대조군($823.5{\pm}37.1$명)이 연구군($809.2{\pm}39.3$명)보다 많았으며(P<0.001), 1일 퇴원 환자수(연구군 : $81.2{\pm}16.0$명 vs. 대조군 : $81.5{\pm}16.9$명)와 재원일수(연구군 : $9.9{\pm}1.6$ vs. 대조군 : $10.0{\pm}2.1$)는 양군간 비슷하였다. 1일당 재원환자 100명당 항생제 사용자수(연구군 vs. 대조군)는 항진균제($0.6{\pm}0.3$명 vs. $0.7{\pm}0.4$명)와 glycopeptides ($4.1{\pm}0.7$명 vs. $4.2{\pm}0.6$명)는 양군간 비슷하였고, carbapenems($1.9{\pm}0.5$명 vs. $0.9{\pm}0.3$명)과 piperacillin-tazobactam($0.7{\pm}0.3$명 vs. $0.3{\pm}0.2$명), quinolones ($2.2{\pm}0.6$명 vs. $1.6{\pm}0.5$명)은 연구군에서 더 많았으며(P<0.001), 고가의 광범위 cephalosporins($1.3{\pm}0.4$명 vs. $1.6{\pm}0.3$명)와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보였던 약제($1.1{\pm}0.5$명 vs. $6.0{\pm}1.4$명)는 연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결 론 :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용은 임상자료 분석에서 부적절한 사용 경향을 가진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나 내성균 치료제나 고가 약제의 사용량 감소를 위해서는 미흡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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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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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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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심질환을 대상으로 지역간 입원의료이용의 변이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고, 변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008년도 환자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을 160개 진료권으로 세분화 한 후 심질환 입원환자의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l인당 재원일수를 산출하는 한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료권으로 구분한 소규모 지역별로 성 연령 표준화 입원율과 1인당 재원일수에서 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간 표준화 입원율의 변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만명당 특수의료장비수와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로 분석되었고, 표준화 1인당 재원일수의 변이에는 인구만명당 병상수, 특수의료장비수 및 현재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심질환자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변이가 높은 만큼 지역별 의료자원공급의 효율적인 배분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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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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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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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기도는 도(道)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업의 초과 이윤을 지역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성공기술료 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성공기술료 징수를 통해 가용 재원 감소기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능력이 없는 기업에 추가적인 기술료를 징수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성공기술료 발생 시의 기업의 부담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로부터 성공기술료는 실질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징수하게 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이후에도 기업의 혁신 성공 인센티브를 유지하여 공공기술개발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의 객관성 확립, 기술사업화의 체계적 지원확대, 고정기술료율 인하로 적정한 기대기술료 수준 유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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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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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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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BTO 방식은 수요위험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므로 철도부문처럼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수익이 보장되기 힘든 분야의 투자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의 투자비를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료로 회수하므로 수익성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결과 BTO 방식보다 민간투자 도입의 본 취지에 더욱 충실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BTL 방식은 미래세대로부터 재원을 차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재원배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1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VfM Test ; Value for Money Test)에 의해 결정된다. 민자적격성조사는 특정사업의 재정대안과 민자대안의 각종 정량적 정성적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비교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각 대안의 핵심 비용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 평가될 때 신뢰성 높은 조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시된 BTL사업은 위험계량화비용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그 완결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전선 함안${\sim}$진주간 BTL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증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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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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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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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바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박삼규)이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상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재(仲裁)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결과 함께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신속한 처리를 장점으로 꼽는다. 중재판결(仲裁判決)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이 가 능하다. 그러나 계약서 체결시“중재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하 수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앞으로 원∙하도급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을 넣어두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지는 이번 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대하여 게재하고, 8월호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9월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