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재난 사고가 비교적 자주 발생하여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공공안전과 재난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통신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난통신망이 민간 상용 무선통신망과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국내외 재난통신망 구축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재난통신망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에서의 바람직한 재난통신망 구축 방향과 지속적인 진화를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 방송과 통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재난경보서비스 플랫폼 현황을 알아보고, 심각한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경보 정보를 송출하는 진원지인 방송국이나 통신사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난경보 송출이 불가하여 재난상황에 관한 정보가 TV 나 휴대단말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지상파 UHD 방송과 CBS 를 상호연동하여 이중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난경보 전달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사회적 위험 요인이 결합된 복합 재난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LTE 기반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시스템의 한계가 있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기능만 제공하는 문제점이 있다. 5G 이동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도화된 5G 기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리빙랩을 설계한다.
국내 이동통신은 4 세대(4G)에서 5 세대(5G)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5G 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재난문자 길이의 확장, 송출 지역 세분화, 외국어 문자 지원 등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구축이 준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5G 망으로 고도화된 긴급재난문자를 서비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검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검증할 리빙랩이 구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이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결과 세계 선진국 대열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과 안전이란 문제에 직면에 있다. 국가재난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시스템, 국민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것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표출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자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전과 달리 재난은 환경적, 사회적 등의 변화로 더욱 대형화, 복잡화, 다변화됨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재난현장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현장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 구축과 재난대응관리에 대한 법, 제도, 조직 개선 및 고도화된 재난대응표준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재난현장 중심의 효율성을 확보한 일원화된 재난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입된 유관기관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통신확보, 다양한 현장 정보입수, 정보공유, 통신 불감지역 최소화,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통신두절 대비 백업망 구축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음성통신 외에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약 70% 원천 기술을 보유한 PS-LTE 방식을 이용한 통신망 구축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파수 특성상 통신 불감지역이 최소인 700MHz 대역을 이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통신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백업망과 재난현장의 많은 정보 입수를 위해 센서 네트워크 기술,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및 일사분란한 지휘통신체계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난대응 관리 측면에서는 첫째로 재난관리 표준운영절차를 선진화, 고도화하여 재난발생시 f즉각적인 행동절차에 돌입하게 하며 둘째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재난통합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로 법, 제도, 업무분산에 의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재난안전관리를 도모한다. 넷째로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재난대응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해당업무의 특성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이 적합한 조직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인명 구조를 위한 특수구조단체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재 중앙 119구조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복잡한 긴급구조통신번호를 119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통합센터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 및 도심화로 인해 해마다 더 큰 규모의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들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월 열흘동안 진행되었던 동해안 일대의 대규모 산불,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 9월 초 한반도를 통과한 초대형 태풍 제 11호 힌남노 등 다양한 종류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다. 본 논문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긴급재난문자에 대한 것으로, 재난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 정밀하게 효율적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오펜싱(Geo-Fencing)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룬다.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발령 최소 단위가 시군구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야시간에 발생한 특정 건물 화재등과 같은 재난에 대해서는 발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오펜싱 기법을 적용하면, 읍면동보다 좁은 지역에도 긴급재난문자를 발령할 수 있게 되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재난에 대한 정보전달을 신속, 효율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과 산림남벌 등으로 대규모 홍수와 가뭄,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다.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재난 재해의 대형화, 집중화, 세계화로 인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재난 재해 대응형 IT 기술로는 재난대응 로봇, 재난안전무선통신망, CCTV를 이용한 모니터링 서비스, 모바일을 이용한 예 경보 서비스, 컴퓨팅을 이용한 재난 재해 예측, 사이버 오피스 구축을 통한 재택근무 등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개발 적용되고 있다.
재난은 다양성과 대규모성 및 예측불가성을 가지고 있어,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난 발생후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요원들간의 상황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위한 재난통신은 매우 필수적인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100MHz의 VHF 대역, 400MHz의 UHF 대역, 800MHz 대역 일부의 무선 주파수를 재난통신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RF 대역을 사용하는 이종의 무전기를 혼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무전기로 상호 통신이 어려워 현장요원들이 여러 대의 무전기를 소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나의 무전기로 이종의 무전기간에 상호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통신 연계 기술이 매우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안테나를 통해 다수의 이종 무전기간 상호 음성 통신이 가능하기 위한 모듈러 3-Band RF를 개발하였으며, 제안한 방식을 통해 장착하는 무전기 수에 대해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