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붕괴사고에 대해 원인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과학적 재난원인 조사기법은 포렌식 기법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수행하는 일련의 프레임워크를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해 국외 붕괴사고 조사절차와 포렌식 기법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수집단계-증거수집-가설분석 및 검증-결론도출의 조사 전 단계에서 공학적 검증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붕괴의 사고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기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원인조사 분석에 있어 아직 국내에 명확하게 정착하기 못한 포렌식 조사기법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화학사고나, 화재사고 등 다른 재난에 비해 붕괴사고의 경우 국내 외에서 포렌식 조사기법을 적용한 연구나 사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향후 선도적인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단계별로 분석기반의 선제적 예방, 재난 대비능력 강화, 대응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재난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융합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 예측 대응 기술 개발과 재난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난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난발생 이력을 기반으로 재난관리단계별 조사항목 및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수집 및 재난원인분석을 지원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연 재난은 예방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가졌다면, 사회 재난은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재난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에 발생된 재난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재난 안전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 발생된 재난에 대한 DB화 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재난원인조사기관의 전문인력 교육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JNIOSH(일본) 등의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 정도 및 확보 방안,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여부/목적/내용/중점 방향/교육체계, 사고조사인원의 관련 자격증, 조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붕괴사례 DB를 조사하여 붕괴사고 유형, 대상, 발생 시기, 발생 국가, 사망자수, 발생공정,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는 시설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각종 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기타 뉴스 자료 등이며 원자료 형태의 특성대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한 것으로 기초분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부 재난원인을 밝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의 하나로 포렌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도 하나 실제적으로 붕괴 분야에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붕괴 분야에 포렌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붕괴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기초연구이다.
지진, 산사태와 같은 재난사고현장에서 조사업무는 시설물 붕괴 등 2차 재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위험이 따른다. 이처럼 조사자가 직접 접근하기 힘든 재난현장에서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가 탑재된 드론 측량시스템을 통해 고정밀의 3차원 재난정보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3년 4월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드론 LiDAR의 재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사고 교량에 대한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고, 사고 교량을 3차원 지형정보로 복원하여 10점의 지상기준점 측량 성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수평방향으로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0.032 m, 수직방향으로 0.055 m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상 LiDAR를 통해 같은 대상지를 측량하여 생성한 포인트 클라우드와 비교한 결과, 수직방향으로 약 0.08 m가량의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전체적인 형상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취득과 자료 처리 시간 측면에서 드론 LiDAR가 지상 LiDAR보다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재난현장에서 드론 LiDAR의 활용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재난이 빈발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대책 연구가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를 개관해 보면, 주로 재난의 발생 원인과 사후 대책을 많이 다뤄왔는데, 창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 재난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기보다는 매번 그 원인, 진행 과정, 피해규모, 대응과 해결방안 측면 등에서 새로운 형태를 띤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고 복구하는 기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대책 매뉴얼을 초월하는 창의성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 창의성을 향상시켜 재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창의성을 재난 관련 창의성과 일반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각 재난 관련 주체들과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 발생된 재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의 원인과 재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뉴스 정보,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전관리일일상황 정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재난관련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하여 발생 재난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비,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재난의 조기 대응, 그리고 다양한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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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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