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예방에 고나한 의식 분야에서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유 무형의 상징적 문화유산과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발굴과 계승 측면에서 책무를 지고 있는 소방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대중적인 것을 물론이고 소방 내부적으로도 생소하기까지 하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조상들이 남겨 놓은 재난예방에 관한 상징적 유산들을 고찰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예방 및 대처에 있어 창의적 발상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그간 이루어 져왔던 아이디어들이 실제 적용되지 못했던 이유와 실패 사례를 확인해보고 그 보완책으로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발전과정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창의적 발상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 하며 이론적, 실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이후 재난 예방 및 대처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된다.
기 발생된 재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의 원인과 재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뉴스 정보,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전관리일일상황 정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재난관련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하여 발생 재난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비,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재난의 조기 대응, 그리고 다양한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제공한다.
최근 과학 IT 패러다임은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등 제반 이슈와 연계된 분석 예측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장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재난환경으로 인해 인력에만 의존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다양한 재난전조(前兆)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재난관련 언론보도, 민원, 제보, 소셜 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와 재난관련 정형 데이터(DB)를 융합 분석하여 재난전조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빅데이터 기반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제안한다.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내수침수 피해 위험 예방을 위해 제안한 재난전조감지 체계를 적용하여 피해발생 위험요소 및 전조, 긴급 이슈 등을 감지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전조를 감지하고 사전 침수 피해를 예측하여 피해 최소화 및 복구비용 절감, 저감능력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확산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 재난은 예방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가졌다면, 사회 재난은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재난이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에 발생된 재난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재난 안전 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 발생된 재난에 대한 DB화 하여 이를 기반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에서는 각종 재난이 잇달아 발생되고 있으며, 그 유형의 다양화와 규모의 대형화는 언제 어느 재난에 의해 우리가 불행을 당하게 될 런지 모르는 커다란 불안에 쌓이게 한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2~3년간 상상하기 어려운 대형의 인위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다. 그러므로 각종재난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법체계, 조직의 구성운영, 대시민 홍보계획 등을 검토하고 사고유형별 대처방안 강구와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재난의 예방 및 대처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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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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