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난안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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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n Effective Operation of Crimes Against Children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Lee, Eun-Yo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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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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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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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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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mpirical Life Loss method : Cheongju-si in Korea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 적용 : 청주시를 대상으로)

  • Hong, Seung Jin;Kim, Gil Ho;Choi, Cheon Kyu;Kim, Kyung Ta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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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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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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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에서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는 매년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중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계획 및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적용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인적피해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실적에 근거한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청주시 호우피해를 기준으로 적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적피해의 경우 인명과 이재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인적피해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출위험인구와 인적피해 발생확률을 기반으로 하였다. 노출위험인구의 경우 침수구역도와 집계구를 기준으로 계층화된 인구 인벤토리를 이용한 GIS 공간분석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그리고 인적피해 발생확률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내 피해이력, 재해연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은 침수흔 적도를 토대로 침수등급과 인구계층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인적피해 평가 방법이 위험지구 결정,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링, 방재사업 대안결정, 예산배분 등의 실무와 학술적 접근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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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or Local Cultural Heritages (지방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im, Twe-Hwan;Kim, Jung-Gon;Been, Ju-Hee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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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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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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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blems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methods by investigating the management condition of local-designated cultural property of which management is relatively poor in comparison with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Method: In order to grasp the management situation of the local-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ituation and problems will be carried out with 35 cultual heritages in Goryeong-gun. Also, the improvement methods about the property type vulnerability on the basis of interview with cultual property managers, fire-fighting officers and civil servants, etc. Results: Local cultural heritages were investigated to be very vulnerable to the fire of wooden buildings, the thef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s, and the effects of wind and water damage. It is because cultural heritages are scattered over wide areas fundamentally. As the result, it has difficulty in the patrols of police officers and fire fighters, and in the situation that it lacks disaster monitoring and CCTV for countermeasures to replace them, electronic security including fire hydrant, sensors, etc and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and so on. It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managing local-designated cultural heritages to enhance their management systems directly due to their lack of budget and manpower. Conclusion: In order to strengthe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cultural heritages designated by local governments, they have to clarify disaster countermeasure task of fire fighting, police, and cultural heritage managers prepare their manuals, and systematize them through disaster drill mainly in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lso, so as to establish a surveillance system every day, they have to enhance the community for local cultural heritage manage consisting of local volunteer fire departments, local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organizations, volunteers, etc.

Analysis of Investment in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and Planning (국내 재해예방투자 현황 및 계획 분석)

  • Kim, Dae-Gon;Park, Jong-R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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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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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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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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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irstNet의 PS-LTE 네트워크 구축 동향

  • Hong, Yeong-Sam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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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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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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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FirstNet는 2012년에 출범하여 미 전역에 단일의 공공안전용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PSB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700 MHz 대역에 20 MHz 대역폭이 할당되고 미화 70억불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망구축을 PS-LTE를 기반으로 하되, 추진 일정상 공공안전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지는 못 하기 때문에 미션크리티컬 음성을 제외하고 미션크리티컬 데이터를 위주로 하는 기능을 정의하였다. 망 구조는 네트워크 코어가 중앙에 위치하며, 지역에 RAN 위주의 장비들이 배치되게 된다. 지방정부가 지역에 배치될 장비와 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FirstNet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RFP 에 앞서 RFI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RFP를 완성하고 2016년에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전에 BTOP PSBN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던 일곱 개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FirstNet 의 PS-LTE 망과의 호환성과 협조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주파수 사용 협상을 추진하여 다섯 개의 프로젝트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두 개의 프로젝트는 중지시켰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LA-RICS PSBN으로서 231 국의 eNodeB가 시설되며 2015년 2사분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 시설을 활용하여 2차 재난대응기관의 이용, QoS (서비스 품질), 우선순위/선취에 대하여 분석될 예정이다.

O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

  • Kim, Seonguen;Cho, Woncheol;Lee, Taeshik;Shim, Jaehyu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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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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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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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which have been delayed due to shortag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by complete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thus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jects continuous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statutory grounds and designation procedures 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reupon, examined and analyzed the regener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Gyeonggi-do in view of contents by zone, history of damages, annual investment plan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s.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riteria for reserve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its uses and investigated the fund sources and expenditures and thereb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reserve and suggested their solutions.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should be invested i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remove the disaster risks earlier and that the uses of the fund should be adequately deregulated with a reserve fund ceiling system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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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Importance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Major Infrastructures using AHP Method (AHP기법을 이용한 국가 주요시설물 중요도 평가 시스템 개발)

  • Park, Jae-Woo;Kim, Seo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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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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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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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Damage of national infrastructures not only endangers the structural safety, but also has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Since the influence of damage has been enhanc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 infrastructures in danger should be identified and managed under disaster situ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factors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calculates weights for the factors through AHP analysis, and develops the importance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infrastructures. The evaluation system provides the priority of infrastructures for local governments and facility managers and enables management based on the degree of importance in emergency situations. After disasters, the evaluation system will support a systematic decision-making for recovery priorities with a limited budget.

A Study on Real Condition Estimation for Fire Prote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Builds (소방안전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평가에 관한 연구)

  • Kang, Gil-Soo;Choi, Jae-Wook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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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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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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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overment and enterprises have been devoting a lot of dffort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human and property due to a large, diversified fire, explosion, global warming and disasters caused by natural phenomena. But Enterprises came forward and running in the economy priority policy for profit-seeking until now in order to meet the macro purpose of quality improvement of national life and welfare promotion in company with National growth, as a result of lax risk management have had to endure the loss of precious lives and property. According to the '2007 Survey of public safety for the activation of the safety cultur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a insensitivity of safety in our society was surveyed 'a serious level'. In this study, surveyed need of 'step-by-step fire prote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builds' in order to prevent fire safety accident and improvement of safety awareness level through a systematic management and real condition estimation of not only large business that can control risk management, but also small business that has a big risk to occur accident easily according to small budget and organization.

A Numerical Analysis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 on Evacuation Safety in Apartment Houses (공동주택 건축물 내 화재방호시스템이 피난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 Kim, Hak Kyung;Choi, Doo Chan;Lee, Doo Hee;Hwang, Hyun Soo;Kim, Hee Moo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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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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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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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numerical analytic database that may assist fire prevention managers and building officials in prioritizing it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improve evacuation safety performance while working within a constrained budget and time frame. Method: It was carried out utilizing the CFD Tool, a quantitative evaluation approach, to assess evacuation safety. One direct staircase-type apartment houses and one corridor-type apartment were chosen to make it. Result: In the fire compartment category, Apartment A's evacuation time was around 130 percent longer than that of sprinkler facilities. Conclusion: Fire prevention managers and building officials feel that starting with a single level and implementing "dwelling unit separations" will increase evacuation safety, and that maintaining fire compartments and sprinkler systems at all times will be effective. Because of the limited characteristics of smoke propagation in corridor-type apartments compared to direct staircase-type flats, it is thought that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should be addressed.

Perception Survey for Demonstration Service using Drones (드론을 활용한 실증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 Jina Ok;Soonduck Yoo;Hyojin Jung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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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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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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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 drone utilization model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propose directions for building a drone demonstration city based on demand surveys for drone activation, and suggest ways to utilize and support a drone application system.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re was a high understanding of and necessity for drone demonstration projects, particularly in addressing urban issues, which were deem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priorities and short- and long-term approaches, disaster-related tasks were evaluated as a priority, requiring an approach through medium- to long-term strategies. Third, it was noted that budgetary considerations emerged as the most critical issue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Practitioners and experts expressed willingness to actively introduce drone-based technologies into their work when budget and technology were ready. Budgetary constraint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obstacle to proper implementation, emphasizing the need for resolution. Fourth, the necessity of demand surveys during project development was identified in certain areas. Demand surveys were deemed essential for drone-based demonstration city construction, and a survey indicated that public leadership in this regard was also necessary. Fifth, concerning approaches in specific areas, the field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was highlighted as the most crucial for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