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난안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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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se investigation and vulnerability analysis of earthquake damage (지진 피해 조사의 사례와 지진 피해 취약도 분석 방안)

  • Song, Wan-Young;Kim, Jong-Bae;Cho, Myeong-Heum;Choi, Jun-Ho;Lee, Young-Wo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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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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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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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진 피해조사 사례와 지질도 지층의 특성 및 건물구조의 특성으로 지진 피해 취약도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진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근 경주지역 지진발생으로 조사된 피해사례를 검토하여 정책마련에 도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사례는 피해규모를 정량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진에 최적화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 조사 자료와 함께 공간정보를 이용한 취약도 분석이 유망한 지진방재 방법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지진피해 취약도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보다 수치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설계와 안전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 앞으로 수치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면 지진에 대한 전국적 취약정도를 구분하고 우선적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 예산적용에 효율적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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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Analysis o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K. (한국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에 대한 비교 분석)

  • Yoon, Jong-Han;Park, Sung je;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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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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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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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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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iff the Mutural Relation between Sinkhole and 'Permanent under Draingage System' as A Measure of Non Floating (씽크홀(SINKHOLE)과 부력방지 대책인 '영구배수 공법'과의 상관관계)

  • Kwon, Hoi ku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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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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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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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에 국내에서 입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서 지하매설물 및 굴착공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실정으로 도심지 지반침하( Sinkhole)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반침하(Sinkhole)는 발생이 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나 주변 건물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대상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을 건설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어느 곳에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국회차원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이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와 조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을 조사해본 결과 상하수도관 손상과 무리한 인접굴착공사 및 대부분의 대형건축공사 현장에 채택되고 있는 부력방지 대책의 일환인 영구배수공법의 무분별한 적용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중 비용과 난이도를 고려현장에서 용이하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인 영구배수공법을 선정하여 영구배수공법의 이론적 고찰과 공학적 타당성(구조체 부상방지 안전성 검토기준)을 연구하여 무분별한 영구배수공법 적용으로 지반침하(Sinkhole)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인명피해와 도로나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영구배수공법 적용으로 항구적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의 절감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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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Operation Management Strategy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ector

  • Chung, Sung-Hak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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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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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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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operation management strategy for the connectivity which are the designated and managed in sector of th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s. The industrial structure is becoming advanced.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managed by the shows forms of the cooperative connection and collaborative R&D. Also, in-depth and specific analysis for the disaster safety budget are implemented to consideration for the R&D life cycl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are expanded comprehensively. Needs are exchanging life styles by the economic and safety demands. At this trends, this study encourage facility maintenance and scientific management to the public service. Throughout the result of this study,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re implementing for protection plan of the sustainable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we have to prepare and implement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through comprehensive guidelin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y proposed an operation strategy of the cooperative connection in the sector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 sector on the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Volunteer Activity System of Disaster Relief (재난구호 자원봉사활동체계 실태분석 및 정책적 함의)

  • Sung, Ki-Whan;Han, Seung-Hwa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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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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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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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research is to make clear the volunteer activity system through analysing activity of volunteers. Main suggestions are as below. In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cooperating system, improvement of delivering system of relief goods and developing operating manual of volunteering management are discussed. In education system, specialized education for different disaster areas, field orien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rial positions are suggested. In supporting system, improving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puterized program for volunteer management, insurance for volunteers, issuing a confirm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securement of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budget for prevention and donation are also suggested.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소방예산이 소방력에 미치는 영향)

  • Kim, Jin-D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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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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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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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Because the fire service demands are increasing and forms are diversified, the first thing you must do is to make up the fire service budget to keep fire service power sufficiently. Such budget allocation leads to supply enough fire service people want and results in social welfare satisfaction. If the budget of fire service is not enough to meet with its power, sufficient security of the fire fighters would be impossible. Also, when the urgent disasters occur, the government cannot cope with them effectively. In fact, loss of many lives and properties took place in some cities and kuns because of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fire service budget for fire service force. To do this, this study reviews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force. And this study sets up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The statistical method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fire service budget per head variable was positive significant, fire service budget ratio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Also, public facilities tax variable was negative significant. Therefore, the analysis showed that public facilities tax couldn't fill the role as a earmarked tax.

Analysis on Factors that affect Fire Safety R&D Performance - Focused on the Field-oriented Support of Fire Fighting Technology R&D Program - (소방안전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Lim, You-Ri;Shin, Young-Min;Ahn, Yong-Ha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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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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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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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disaster and safety R&D budget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2008, but the fire safety R&D budget is a small part. Therefore, successful outcomes that could lead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fire safety industry have not been achieved. This paper suggests a fire safety R&D budget expansion, reinforcement of R&D capacity, and performance growing plan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a fire safety R&D project.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one-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statistics 21.0.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ntinuous expansion of R&D funds and the securing of excellent trained research manpower will be necessary to obtain qualitatively superior patents and papers.

연안 중소형 선박 안전운행시스템 실증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Kim, Bo-Na;Gang, Won-Sik;Kim, Yeong-D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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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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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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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천시는 최근 해양재난 및 선박사고 해결을 위해 연안 중소형 안전운행 시스템 실증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충돌경고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예산 근거 확보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평가를 통해 사업이 사전에 설정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평가 정의, 과정, 체계 및 모형 등 효과평가 관련 이론적 접근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와 효과평가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관계자 및 서비스 체험자 등의 의견과 서비스로 인해 생성되는 Data 분석 등을 통해 효과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등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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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ology for Evaluating Regional and Structural Safety to Each District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 평가 방안)

  • Park, Moo-Jong;Jun, Hwan-Don;Jung, Sang-M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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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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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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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연재난은 발생원인에 따라 바람, 강우, 적설, 파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원인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재해저감을 위한 투자와 방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최대치 강우를 통계 분석하고 강우-유출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홍수량을 예측하여 자연재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저감계획 수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재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수해 발생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자체 또는 지역별 재난피해저감 능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확률을 고려한 재난피해규모와 재난피해 저감능력을 비교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자체별 연평균 피해규모를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안전도 지침서에 의거, 10등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방재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별 시설물별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안전도 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해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난보험제도 도입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는 두 흐름에 의해 와(vortex)가 크게 형성되어 하상의 세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보다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월등히 적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섬유함량인 대마의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축소시키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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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ntainer Terminal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Risk Assessment (위험성평가 기반 컨테이너 터미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방안 연구)

  • Hwi-Jin Kang;SangJun Ha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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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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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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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ccidents and potential risks occurring at container terminals and to conduct on safety management plans tailored to container terminals. Method: A model for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plan is presented through a case study of container terminal risk assessment and literature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Accidents in the Harbor Handling Industry', 2,800 people were killed or injured during port work for 10 years from 2011 to 2021. This corresponds to an occupational accident rate of one person every 1.5 days. As a method of improving these accidents and disasters, a highly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cc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the risk assessment of container terminals, safety organization, safety budget, safety rules, and safet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