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재난은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사고 이후 복구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대처방법은 적절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그것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 왔다. 반면에 대부분의 민간단체 및 기관들은 정부 재난관리 기관들을 보조만 해 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지진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대비 재난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우 시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노력은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에서부터 2019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에 대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결과에서는 포항지진에서는 주민대피도 중요했지만, 일주일 연기된 수능 일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하여 직접 고사장에 배치되어 직접 현장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에 차질없이 대처하였다. 따라서 연구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적 재해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서 피해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고민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재난 발생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관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누적되어 불시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책임공방과 과실을 따져봐야 이미 발생한 재난의 시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참사를 통하여 배운 교훈은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을 커버하는 음성 그룹통신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음성과 영상 그룹통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식의 PSLTE 구축을 3년 내에 전국을 커버하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술표준과 상용화 장비 등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3년 내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PS-LTE 재난망의 개념, 표준화 방향과 추진 일정,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재난 경보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현존 최고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의 발달과 자연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재난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곁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있고 재난상황에서 이동이 취약한 노인의 재난안전 매뉴얼 및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취약성 분석, 기존 매뉴얼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난은 예방을 통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하고 사전에 반복학습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은 누구나 처음격게 되면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재난을 국복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취약한 노인의 경우 재난 대피 상황에서 몸에 익힌 대응눙력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있습니다. 재난 안전매뉴얼에 대한 포괄적인 재난안전 분석을 적용, 현실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과 함께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은 그 정도와 속도가 점점 심해지고 빨라지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COVID-19 감염병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메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재난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BCMS 분야와 재난관리학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재난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여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의 계량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재난정책의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282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방공무원에게 배포된 설문지는 재난관리체계의 4단계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작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계층적 분석과정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응답자들은 재난의 예방, 대응, 대비, 복구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보였다. 둘째, 2단계에서는 법 제도 정비, 통합적 대응, 안전관리, 대비체제구축, 재난현장관리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셋째, 3단계의 결과를 보면, 대응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다양한 재난관련조직의 정비, 법령의 연계 및 통일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cdot$구급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하는 국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한 재난대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체계의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특히 위난시 긴급구조와 구급의 체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많이 부족하다. 재난과 관련한 대응에서는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은 특별한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것이 특성이니 만큼 발생이후 신속한 구조와 구급 대비체계를 확립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먼저 긴급구조$\cdot$ 구급과 관련한 법령의 과감한 통$\cdot$폐합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구조 구급체계의 전문화와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로 긴급구조와 구급을 담당하는 119구조$\cdot$구급대의 인적$\cdot$물적 장비의 보강을 통하여 구조$\cdot$구급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및 과학적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단계별로 분석기반의 선제적 예방, 재난 대비능력 강화, 대응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재난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융합기술 기반의 선제적 재난 예측 대응 기술 개발과 재난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재난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재난발생 이력을 기반으로 재난관리단계별 조사항목 및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수집 및 재난원인분석을 지원하는 재난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에도 2월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칠레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8월에는 하와이에서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9월에는 모로코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봄철 산불과 6-7월에는 충북 청주의 궁평 지하차도를 포함한 전국적인 집중호우 등 국내외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극한 재난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기후에 대비함과 동시에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극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발령하는 시스템부터 재난정보를 수신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난정보 전달 관점에서 고려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정보를 효과·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안을 통해 신속·정확·효율적인 재난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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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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