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해력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을 측정하고, 이를 기존의 한국, 일본, 미국의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했다.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엄밀한 정의에 따라 금융이해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한다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금융교육의 적절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표준적인 금융이해력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과 기존의 한국, 일본, 미국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한국, 일본,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금융이해력 문항 중 소득, 저축과 투자, 지출과 신용 영역에서는 일본 고등학생의 경우가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이나 한국, 미국의 경우보다 높은 이해력을 보였으며, 금전 관리 영역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는 다소 높아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보다는 낮았다. 셋째, 재일본 한국 고등학생, 한국, 일본, 미국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 학업 준비에 대한 금융이해력은 높았으나 가계 관리에 대한 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환경에서 금융회사는 홈페이지 사용자의 신원확인, 부인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환경의 공인인증서를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금융거래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사용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자서명이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유출 시 사용자가 과거에 서명했던 전자서명이 재사용(로그인, 전자금융거래 등)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기에 인터넷 상에서의 전자서명 재사용에 대한 원인, 방지 절차 및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수요모형을 사용하여 환율변동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계류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평균 표준편차, 12개월 고정평균 표준편차, GARCH 모형 등의 환율변동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는 Pedroni(1999)가 제안한 패널 공적분 검정 및 DOLS & FMOLS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일반기계, 전자기계, 운송장비 등의 중간재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모든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전체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외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 및 기계류 총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외환보유고 축적이 신흥경제권의 금융시스템에 중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외환보유고의 축적은 신흥경제권에 있어서 금융위기의 재발방지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축적이 경제적으로 대외채무, 국내소비, 국내투자 및 경제성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국내소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수출증가에 의한 무역재 산업의 확대를 가져온다. 즉 무역재 산업의 확대는 무역재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경우에 국내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으로 인해서 국내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과도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비무역재 산업의 축소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침체시킴으로서 잠재적인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개정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신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을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선택권(OCIO)이 행사된 경우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지분상품의 모든 후속측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향후 해당 금융자산을 매도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기업이 해당 지분상품을 매도함으로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여 인식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 의하여 재순환이 금지된 것이다. 본 연구는 K-IFRS 1109의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재순환 금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던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기타포괄이익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재순환금지로 인한 위험에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년도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 재분류를 시도하여 당기손익을 더 적극적으로 계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포괄이익이 크게 계상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으로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둘째, 보고이익수준은 재분류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타포괄이익이 크면서 보고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재분류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이러한 영향은 은행업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상품 기준서 제1109호가 2018년부터 시행되면서 매도가능증권의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의 재분류를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분상품의 재순환금지로 인하여 야기되는 기업의 이익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의 재분류에 대한 감사범위의 결정이나 감사증거 수집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기지유동화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 MBS)의 도입과 변화를 주도한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자 혹은 차입자의 효용 제고 및 욕구 충족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MBS의 발행 구조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할 수 있음을 이론 모형으로 정립, 증명, 분석 및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이체증권과 PAC-Support CMO라는 차별적 발행구조의 두 MBS의 가치를 투자자의 효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발행구조에 따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인다. 한편 모기지 및 MBS의 가치평가에 재금융(refinancing)으로 인한 조기상환 위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재금융은 이자율의 등락 및 과거 이자율의 경로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이를 3기간 모형으로 반영하여 MBS의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특히 소진현상(burnout)을 모형에 명확히 반영하여 이 현상이 MBS의 현금흐름, 위험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동일한 현금흐름 및 위험을 제시하는 MBS보다 차별적으로 설계된 MBS가 선호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발행 구조가 존재함이 인정된다.
금융서비스에서 IT산업은 운영을 위한 기반산업이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렇듯 금융서비스에서 IT의 중요성은 어떠한 산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6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T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눈 후, IT 두 분류가 각 금융서비스 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의 공급지장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이다. 분석결과 IT 하드웨어보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금융서비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소프트웨어의 공급지장효과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IT 소프트웨어 1원 생산 시 금융서비스 전체에 0.0847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 중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이 IT 산업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 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약 20년이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수선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론(loan)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와 도쿄도의 론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유지관리금융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내 외부금융이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전체 표본은 5개년 자료로써 212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으며, 패널분석을 위해 STATA 1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내부금융(유동비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부금융(부채비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외부금융보다 내부금융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즉,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부금융의 관리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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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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