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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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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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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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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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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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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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과 음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 연구는 배리어프리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주목한다. 2010년대 들어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모든 영상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애인 단체와 멀티플렉스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멀티플렉스의 위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진이 참여한 오리지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담론은 지구화 시대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화소비자로서 권리 행사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해 영화에 대해 논평할 권리를 누리는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랫동안 한국영화로부터 소외되어온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 역시 이제는 언어와 국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운동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동시대의 흐름과 접속해 살펴보고, 영상 문화 연구에서 장애학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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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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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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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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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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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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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관점에 기초한 베리어프리 전시감상공간 조성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유의표집으로 중증시각장애인 4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한 후 Yin의 사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시실 내부 접근성(3개 주제)과 몰입 가능한 전시 요구(6개 주제)에서 총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학문적 제언을 한다. 첫째, 시각장애인이 감상에 몰입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정보의 질을 확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베리어프리 생활인증제가 문화예술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적 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융합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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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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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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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접근의 평등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삶의 질과 문화적 향수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서 예외일 수는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의 서비스는 그 지역사회의 공공 서비스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표준화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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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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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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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보행권 및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보행약자1)들은 그들이 가진 장애 때문에 자유로이 이동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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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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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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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의 결혼 유형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였다. 5쌍의 사례별 분석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주제로 묶어 청각장애인의 결혼경험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5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주제별로 나열하면 '결국 결혼상대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겨나감', '자녀양육을 걱정하며 도움 받거나 노력함', '어려움과 장벽들 넘어서기', '가족관계의 회복과 도전'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청각장애인의 결혼생활 경험의 의미는 "익숙한 농문화권에서 부부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음에서 부모가 되면서 장애를 재인식하며 청인화를 원하지만, 그 문화권 내에서 더 노력하는 성숙의 발판으로서 장애를 경험하며 다시 머무르게 되는 삶" 이라는 점이었다. 이처럼 문화의 유지의 추구와 그 연속성 상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은 농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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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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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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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전시예술품 방문관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83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생활 이용 실태는 영화감상이 가장 주된 반면 전시예술품감상은 최하위였다. 단, 주된 문화생활 다섯 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71.1%의 응답에 전시예술품 감상이 포함되었다. 전시예술품 관람 목적은 재미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시예술품 관람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각위주의 관람문화를 가장 많이 표시하였다. 둘째, 시각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전시예술품 감상 방법으로는 눈을 작품 가까이에 대고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잔존시각을 활용한다고 보고했다. 작품 감상 시 시각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응답자 대부분이 다중 감각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을 할 수 있는 보조기기/서비스가 있다면 감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시예술품 관람에 있어 환경적 변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향유권 실현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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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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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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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들의 다양한 연구개발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기들의 다양한 개발 및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화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 장비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소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을 경우, 다른 장애인 대비 매우 높은 확률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부족하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주변의 소리를 사전에 인지/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개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디바이스는 특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소리 측정센서를 통해 해당 소리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디바이스이며,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양한 청각보조기구 대비 매우 저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소리의 미인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안전한 보행권 및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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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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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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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악보는 문화예술의 향유에서부터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도구이다. 점자악보의 제작은 점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문제작보다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자악보의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자악보 보유현황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점자악보의 용도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의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체계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