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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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9호통권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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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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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장애인들도 이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인간으로서 추구할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결혼과 자녀의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에 부닥치게 된다. 가족과 사회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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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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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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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 임파워먼트, 회복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비동등성대조군 전후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K시 소재한 정신과 병원의 재활센터와 정신사회복지시설의 정신재활센터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참여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임파워먼트에 있어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권리인식과 회복력에 효과적인 이유는 일방향적 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잘못된 뉴스를 찾아보고 수정해서 다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는 당사자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귄리인식을 증진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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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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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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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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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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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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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권리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T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시각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인쇄물 등에 도형 형태로 표시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음성변환용 바코드의 대해 알아보았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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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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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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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많은 NGO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랜시간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적으로 많은 NGO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NGO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올 수 있도록 활동 전략을 제시하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략으로 CBR이 효과적인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인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요 현황, 그리고 재활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CBR을 중심으로, NGO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지역사회의 리더 및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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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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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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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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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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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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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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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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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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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정보접근 기회를 동일하게 가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 수단이나 정보획득의 수단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을 이용한 자동 자막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음성 특징 파라미터 추출과 DTW에 의한 음성인식을 통해 음성을 추출하여 화면에 자막으로 나타나게 하는 시스템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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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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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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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단면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2011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PASW statistics 18.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차별요인, 주거환경요인, 복지인지요인, 사회경제요인, 장애와 건강요인 등 모든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확대와 재활, 자립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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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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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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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