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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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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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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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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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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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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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 총 인구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9.2%에서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는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주어진 사업목표, 예산집행 등을 절차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근본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장년근로자보다는 전 연령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장년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안전규정과 산업재해원인통계, 산업재해현황통계 등을 고찰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5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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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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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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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관화된 지표와 객관화된 지표로 구성된 장년근로자의 건강변수가 근로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보수는 화폐적 요소인 임금수준과 비화폐적 요소인 작업조건을 대변해 주는 사업장 안전지표인 산업재해 여부로 구성된다. 장년근로자의 객관화되고 주관화된 건강요소들이 근로사업장의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근무환경과 결합되어 생산성을 반영하게 되는 임금수준과 재해 발생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장년근로자의 정신적 건강문제는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신체적인 손상, 만성질환 등 질병을 경험한 장년근로자는 재해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으며 보상임금도 낮다. 따라서 장년근로자들의 건강수준 격차에 따른 근로보상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보호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나 기업의 주도적인 은퇴설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이 요청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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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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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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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구의 고령화와 고용시장의 둔화로 인하여 건설업의 인력구조는 장년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기상은 근로자들에게 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년층에게는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기상요소가 건설업 장년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정도를 근로손실일수를 통하여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7개 도시에서 발생한 28,514명의 장년근로자 재해자수를 12,789일의 기상일수로 나누어 기상요소별 근로손실일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상요소별로는 기온 $-12^{\circ}C{\sim}-10^{\circ}C$, 습도 55% ~ 65%, 강수 128mm ~ 181mm, 풍속 6.0m/s ~ 6.3m/s에서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요소들 간의 결합효과로는 기온 $-8^{\circ}C{\sim}-6^{\circ}C$일 때 습도 39% ~ 41%, 기온 $24^{\circ}C{\sim}26^{\circ}C$일 때 강수 128mm ~ 181mm, 기온 $13^{\circ}C{\sim}15^{\circ}C$ 일 때 풍속 6m/s ~ 6.3m/s, 습도 43% ~ 47%일 때 강수 2.8mm~4mm, 습도 19% ~ 22%일 때 풍속 3.6m/s ~ 3.9m/s, 강수 22.6mm ~ 32mm일 때 풍속 6.0m/s ~ 6.3m/s에서 근로손실일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상요소가 장년근로자의 근로손실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장에서 장년근로자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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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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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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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otal accident rat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 very meaningful reduction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disaster reduction measures, including through the Survey,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whilst driving status and problem analysis in order to reduce the mature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growing rapidly in all disaster disasters (share) The day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framework and measures that can identify the specific cause for this than for the middle-aged workers and disaster reduction in disaster reduction efforts, which continue to increase. Used as measures of information and data presented in the basic requirements of mature workers also bee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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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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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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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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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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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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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자발적 계약에 의한 매칭이 실현되는가에 주목하고 기업규모별로 입지가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비자발적 선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에 관한 push/pull 이론 하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8월 경활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이 자발적 비정규직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대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장년층, 저학력일수록 비자발적 선택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영세기업에 비자발적으로 입직할 유인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2차 노동시장의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비자발적 선택 이유가 되는 보상, 전공 경력의 미스매칭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 영세기업의 급여 및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및 경력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