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 처분환경조건에서 붕규산유리고화체의 장기침출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3종의 모의붕규산유리고화체에 대한 장기침출실험이 1997년에 착수되었다. 5년간의 침출결과는 붕소가 본 붕규산유리고화체의 장기침출지표물질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비록 고화체들의 조성은 약간씩 다르지만, 초기 1년여 기간동안의 침출률을 제외한 장기침출률은 S/V에도 무관하게 0.03g/$m^2$-day 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수자원 시스템 거동예측은 수문학적 지속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하며 가용한 시계열자료에 대한 추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형 ARIMA모형을 통한 안동댐 유역의 강우량, 증발산량 및 유출량 시계열자료를 예측함에 있어 전형적인 Box-jenkins의 방법을 따랐고 모형의 식별, 추정, 검진의 3단계를 거쳐 모형화 하였다. 최적 수문시계열 예측 모형을 통하여 안동댐 유역의 강우량, 증발산량 및 유출량 시계열자료로 월별 수문시스템 거동을 예측하였으며,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TANK모형과 ARIMA+TANK결합모형에 의한 장기유출모의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관측자료의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 하였으며, 댐 유입량 예측을 위한 추계학적 결합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는 유출량자료의 보유년한이 짧은 대상유역에 월강우량과 증발산량자료 등의 수문시계열 인자 예측을 통한 유출을 모의함으로서 수자원의 중 장기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연안 해역에서의 표사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관심의 집중이 되고 있다. 특히 자연 환경 변화와 연안 구조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 환경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안에서의 침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안표사, 연안 생태환경 및 연안방재에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해빈보전 계획의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해빈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안해역 자체의 표사 변동 뿐만 아니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표사의 공급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에서 연안해역으로 공급되는 유사량을 예측하고 유사가 어떻게 연안해역에 표사로 이송되어 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연안표사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릉 남대천하구역에서 유출되는 하천유사량을 혼합입경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도류제 설치에 따른 하구역에서의 지형변동 및 하구폐색현상을 해석하였으며, 하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유사량을 고려하여 강릉 남대천과 인접한 남항진해수욕장 인근에서의 장기적인 해안선변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실질GDP와 원/달러 실질환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의 대미국 실질수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함수를 설정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통해 이들 독립변수들의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장기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들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공적분 검정과 VECM을 통해 구한 장기 추정식의 분석결과 장기소득탄력성과 장기환율탄력성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예상과 일치하였다. 한편, 전향적 회귀분석을 통한 연도별 장기탄력성 분석한 결과 장기소득탄력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200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기실질환율탄력성의 경우 모형과 연도에 따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혼재되어 나타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원/달러 실질환율에 대한 대미 한국수출의 민감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 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 보고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물류표준화 로드맵 계획에서 친환경수송 하역부문을 중심으로 엄재균 교수의 책임 하에 철도기술연구원 이석 박사와 한국건설기계산업헙회 김태우 차장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건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팀에서 추진하는 표준화 로드맵의 일부분으로 채택될 예정이어서 친환경 국가물류표준화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CANDU 설계분석시스템 구축을 장기목표로 한 플랜트-제어모사해석기는, 단기적으로는 플랜트의 동적 성능 분석에 의한 원자력 엔지니어들의 개념교육, 발전소 운전원들에 대한 현상학적 발전소 거동이해, 종합적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R&D 도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통한 CADD,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플랜트설계분석시스템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기술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값비싼 실제 플랜트시설 없이 다양한 운전상황하에서의 플랜트의 성능과 상태를 현장감 있는 환경을 구성해서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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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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