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수입가격(原油輸入價格)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유수입가격의 변동이 수출입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수요 중심의 월별 거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원유가격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유수입가격 변동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단기에 -0.06% 감소하다가 그 효과가 없어지는 데 비해, 환율 상승시는 단기에 -1.84% 감소하다가 장기에 0.36%까지 증가하는 J-curv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원유수입(原油輸入)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는 원유(原油)가 비경쟁적 수입이므로 단기에 3.91% 증가하여 장기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며, 환율 상승시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7.5%까지 감소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장기에는 0.39%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외수입(原油外輸入)의 경우도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는 장기에 -0.35% 감소하나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과 산업생산의 영향으로 단기에 -4.60%까지 감소하고 장기에는 -0.15% 감소하고 있다. 결국 원유를 포함한 수출입은 국제원유가격 상승시보다 환율 변동시 더 큰 변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실질GDP와 원/달러 실질환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한국의 대미국 실질수출을 종속변수로 하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함수를 설정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 자료를 통해 이들 독립변수들의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장기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들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공적분 검정과 VECM을 통해 구한 장기 추정식의 분석결과 장기소득탄력성과 장기환율탄력성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인 예상과 일치하였다. 한편, 전향적 회귀분석을 통한 연도별 장기탄력성 분석한 결과 장기소득탄력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2000년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기실질환율탄력성의 경우 모형과 연도에 따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가 혼재되어 나타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원/달러 실질환율에 대한 대미 한국수출의 민감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선산업에 있어서 자유무역 확대 및 BRICs 고성장으로 인한 해상물동량 증가, 선박기술과 문화의 융합에 따른 고급레저 선박수요의 증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고속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1위로 성장하였고 2006년 선박건조량 기준 35%의 점유율을 달성하였다. 수주량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안정된 노사관계 확립으로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박수출액은 1994년 49억 달러, 1999년 700억 달러, 2003년 1000억 달러, 2006년 2000억 달러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선박수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소득이 선박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박수출와 실질소득 간에 쌍방적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박수출에서만 오차수정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단기에 있어서는 선박수출이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나 장기에서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데 비해, 소득변동은 선박수출에 단기에서 뿐 아니라 장기에서도 일정한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실질소득과 선박수출의 오차수정방정식에서 선박수출과 오차수정항, 실질소득과 오차수정항에 대한 결합가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73년$\~$1981년의 장기 축산진흥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기본시책은 급증하는 육류수요에 대처하고, 유휴국토를 생산자원화하며, 축산물 수출의 확대와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74년 1월 29일 장기 축산진흥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시도 식산국장 회의를 열고 축산계획과 74년의 주요시책을 시달하였다. 축산진흥 장기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9개 산업으로 나누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VECM 방법론과 더불어 Demitrescu and Hurlin (2012)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Granger causality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에서 에너지소비로, 수출에서 에너지소비로의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역으로는 Granger Causality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생산이나 수출에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는 Qzturk (2010)의 보존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에너지소비, 수출, 노동, 자본 간에 장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장기균형관계에서 에너지소비가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준사장은 작년 6월 동신화학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미국시장을 찾아 한국「타이어」수출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농림부장관을 퇴임한 후 부실기업인 흥한화섬을 맡아 일약 성장기업으로 키워놓고 다시 부실화된 동신화학을 재건중에 있는 그는 취임 11개월만인 지난 5월부터는 흑자기업으로 일으켜 세웠다. 해외시장 개척부진과 출혈수출로 작년도 「타이어」업계의 수출은 5백만달러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김사장은 연 2천만달러의 장기계약을 미국의 「시어스ㆍ로박」과 체결함으로써 「타이어」대미수출의 전기를 마련하고 귀국 했다.<편집자주>
본 연구는 환경혁신이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은 장기 균형에 느리게 수렴하는 동태적 조정 과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경혁신으로 대표되는 환경 부문의 민간 특허와 환경관련 공공 R&D 지출의 경우 환경친화적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은 자원 관리, 오염 관리, 청정 기술 부문의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허의 경우 자원 관리 부문의 수출에, R&D 지출의 경우 모든 부문의 수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환경혁신의 수출 증진 효과는 장기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공공 부문의 환경혁신이 민간 부문의 환경혁신에 비해 수출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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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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