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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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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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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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통신사업의 경쟁체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통신정책상 상호접속정책 및 제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속료산정방식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감안한 접속료산정방식인 장기증분비용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장기증분비용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우정성은 2000년 장기증분비용방식의 도입을 목표로 금년 9월 일본의 장기중분비용모형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장기증분비용모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자는 선진국에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이로 인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장기이식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줄여준다. 생명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외국의 장기기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쳐보고자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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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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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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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of BTL school projects which were order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ach Metropolitan and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adapted research method includes a case study of BTL school projects ordered from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2006. After examination of initial investment based on each $school^{\circ}{\phi}s$ operation account, it estimates maintenance expense and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Also it compare using two methods: one is the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estimation in apartment houses and the other is AEAM(annual equivalent amount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t is analyzed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rates of each BTL school. As a result, it is construction(14.0), civil(1.4%), mechanical(6.5%), equipment(6.5%), electronic(11.0%), fixture(5.1%) and the rest(1.0%). 2)It is applied using two methods: one is the long-term maintenance expense estimation in apartment houses and the other is AEAM. Finally, It is compared expense deflection per $100{\beta}{\ge}$ in each month.
통신사업에 경쟁체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최근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반영한 접속료 산정방식으로서 장기증분비용 방식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증분비용 모형인 미국의 Hatfield 모형과 BCPM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bottom-up 방식을 토대로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하며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해 오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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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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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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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통신망간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으로 장기증분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04년 이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접속료는 장기증분비용방식이 적용될 계획으로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접속료 산정기준에서 유선의 경우 가입자선로가 착신원가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이동망의 경우 가입자접속(access) 비용이 착신접속원가에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LRIC 방식 적용시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구간 비용을 착신증분원가 산정 범위에 포함한 것이지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본 고에는 미국의 이동망 착신보상 규제 및 판결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개발될 이동망 LRIC 방식 비용산정시 액세스 비용에 관한 원칙을 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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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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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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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maintenance cost for military official residence building projects which were ordered for five military official residence building. In conducting this study, the adapted research method was to classify initial investment for each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official residence building and to estimate maintenance cost. This study was analyzed by studying the estimation of maintenance cost in the apartments and present value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initial investments was analyzed that the total construction cost would be 1,683,286 thousand won ; construction(79%), civil(3%), landscaping(2%), MEP(5%), heating and hot water supply system(5%), and water supply and sanitary system(6%) per square meter. 2) Based on the result analyzed above, the maintenance cost of the apartments was analyzed and then estimated the proper maintenance cost by using maintenance cost estimation method and present a value analysis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st side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s economically, and then to discu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is research, primary caregivers that provide care the elderly requiring long term care services sanction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ere drawn and surveyed. Among collected data, data for 422 primary caregiver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family caregivers from various settings that give care to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regiver's household income level is low. Therefore, caregiving families with the elderly are likely to have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 under coverag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direct cost caregiving households pay for the elderly is still very high. Third, indirect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accounted for the larger proportion caregiving costs. Fourth, social cost burden for caregiving the elderly is very high. This cost amount is appropriately equal to household income of caregivers surveyed in the research. Fifth, service use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is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Sixth, direct cost of caregiving household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but is differentiated less than service use cost. Seventh, social indirect cost for caregiving the elderl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iated by type of long term care service. Eighth, social cost amounts for the elderly utilizing long term care service is very high, total social cost per capita by types of long term care service tend to converge on average social cost per capita of total service.
Retirement income is an important personal and social issue. Problems associated with financial risk wil1 become more pronounced with the growth in the elderly population. Medical expenses in senescence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risk; in addition, some diseases that require long term care will increase financial risk which result in lower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xpected long-term care costs and to manage financial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This study evaluate the length of period in which a person is expected to need long term care and actuarial present values of the total cost which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care through the Korean public long term care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data obtained from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a multi-state model.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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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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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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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In this paper the network costing model alternatives for reasonable interconnection charging are suggested. The current interconnection charge regimes is based on fully distributed costing method. Basically this method doesn't consider the common carrier's efficient network cost because it reflects the actual cost of network In this paper, 1 suggest the basic structure of the network costing model fur applications of incremental costing method that considers the efficient cost based on economics-prospective. And I classify network cost with capital cost and operating cost and analysis their reasonable costing method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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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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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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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경제적 비용을 토대로 한 접속료 산정방식을 적용한다는 취지하에 주요 통신선진국에서는 장기증분비용 (LRIC ; Long Run Incremental Costs)모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LRIC 모형에는 미국의 HAI 모형, BCPM 모형, 일본 우정성 모형 둥의 공학적인 방법에 의한 LRIC 모형과 영국의 Top-Down 모형과 같이 회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LRIC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현재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Bottom-up 방식의 LRIC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선진외국의 가입자망 재설계 방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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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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