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FTA 체결 회원국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FTA 추진 현황은 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공동연구 포함) 4건으로, 한 중 FTA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조만간 전체 교역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항만을 통한 무역패턴과 수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역이론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리적 위치, 운송비용, 인구 수, 문화적 요인이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력모형의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광양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출결정요인을 식별하고, FTA가 광양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 수준변수들은 불안정적이고 1차 차분 후 안정성을 회복하였다. 다음 단계로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패널 수준변수들의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고정효과 모형이 적합함을 밝힐 수 있었다. 패널중력모형 분석결과, 중력모형의 기본전제가 양호하게 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수출증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대 중소기업간 상생 및 해외 동반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늘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해외 동반진출 사례를 고찰하고, 유통대기업-소비재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과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유통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동반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해외 동반진출을 하고 있는 3개의 홈쇼핑 기업과 3개의 소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홈쇼핑 기업은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며,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경영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홈쇼핑 기업이 소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서트 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 언어를 번역해주기도 하며, 무역통관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해외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한다. 이러한 홈쇼핑 기업의 지원을 이용하여 소비재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홈쇼핑 기업에게 해외 동반진출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홈쇼핑 기업과 소비재 중소기업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 연구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가 BDI, 선형에 따라 BCI, BPI 등 3개의 운임 지수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VAR모형을 이용하여 국제유가의 변화가 BCI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PI의 경우에는 시차 3기의 경우에만 음(-)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고, BDI 운임지수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 1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의 결과는 국제유가의 충격으로부터 BDI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ECM모형을 이용하여 케이프사이즈와 파나막스 시장 간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BCI와 BPI 운임지수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BPI 운임지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동태적인 상관관계의 경우 시차 1기의 케이프사이즈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면 금기의 파나막스 시장에서의 운임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CI와 BPI 운임지수간의 동학적인 충격반응함수의 분석으로부터 BCI 운임지수의 충격으로부터 BPI 운임지수의 반응은 약 3개월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개월 이후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BPI 운임지수의 충격에 대한 BCI 운임지수의 충격반응의 정도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약 3개월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산촌개발사업은 의제21(Agenda 21) 13장의 지속가능한 산지개발(SMD,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토의 45.9%를 점유하고 있는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도별 확대사업과 함께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제고를 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2003년 현재 사업 완료된 59개 산촌개발마을과 조성중인 15개 산촌개발사업마을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촌개발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산촌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비교분석하여 사업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서 산촌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시민으로의 자립정신확립, 소득증진 기반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의 창조,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마을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큰 소득증대 기반조성과 해적한 마을환경 기반구축을 통한 정주기능 증진효과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산촌개발사업을 통한 산촌마을의 지역사회유지 및 전통적인 가치체계 강화는 만족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증진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 보급, 지역특산물 개발 유통개선도 필요한 실정인데,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이며 다각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산촌개발계획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산촌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산촌개발사업방식의 도입과 관련 지방행정조직과 1차 산업 단체의 혁신은 산촌개발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또한 산촌개발이 장기적으로 타 지역개발과의 균형 유지를 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 산촌마을 네트워크 구성과 정보교환, 산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산촌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등 산촌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지도인력의 양성과 교육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향후 산촌관련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발전 방안 수립은 지역사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산촌개발사업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KPSS 검정법과 ADF 검정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변수에 대한 단위근 존재유무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수준변수는 불안정적이며, 차분변수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G 공적분 검정과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3개 운임의 검정통계량 모두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분 검정 결과 모형의 허구적 회귀 가능성이 배제되고,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적분 벡터 추정식과 오차수정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환율의 상승은 운임의 하락을, 주가의 상승은 운임의 상승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보다 주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오차항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BDI와 BPI는 매월 11%의 속도로, BCI는 매월 12%의 속도로 장기균형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더불어 충격반응분석 결과 모두 운임은 환율과 주가 충격에 각각 하락과 상승 반응을 보여주었다. 모든 운임은 1개월에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BCI가 환율과 주가 충격에 대해 가장 큰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기간으로는 BDI가 가장 장기적이었다. 또한 GARCH 모형을 통해 도출한 다우존스지수 변동성이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주가 변동성 충격에 대한 BPI, BCI, BDI의 반응의 크기가 각각 1개월에서 -0.0227, -0.0210, -0.0183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변동성 충격에 대한 BCI와 BDI의 반응의 크기가 각각 1개월에서 -0.0103과 -0.0001로, BPI의 반응의 크기가 2개월에서 -0.0027로 나타났다. 그리고 누적충격반응 분석 결과 환율이 1달러에 3엔 상승하는 충격과 주가가 400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에 대해 BCI가 가장 큰 폭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항공 여객수요는 2014년 기준 국제선 5,700만명, 국내선 2,400만명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공항시설들의 확충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항공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총생산을 설명변수로 한 계량경제모형을 주로 항공수요 모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허구적 회귀 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을 개발하였다. 시계열 자료의 특성을 검정하기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공적분 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한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 개발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정립된 프로세스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공항 국내선 수요를 대상으로 항공수요 모형을 산정하였다. 수요 모형의 설명변수는 국내총생산과 항공요금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항공수요 계량경제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sheries products in Korea generally go through three markets, namely the wholesale market at production site (Market A), the wholesale market at consumption site (Market B), and the retail market (Market C), from producers to end consumers. As the products move from Market A through Market B to Market C, the marginal gap of prices asked in these markets demonstrates an apparent relationship. The producers, middlemen, consumers, and governmental departments concerned may influence the marketing prices of fisheries products. This study employing the cointegration theory tries to investigate whether causality of the price-setting among these markets exists and, if any, what it is. The authors have focused their attention on fisheries markets in Pusan, analyzing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and causality between the prices of hairtail and squid among markets at different levels. Data used in this study cover the period f개m August 1984 to December 1997 fer hairtail, and the period from May 1989 to December 1997 for squi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price time-series of hairtail and squid in individual market, the first difference is necessary fur satisfying the stationary conditions since each time-series is a first integration. This means homogeneous integration of time-series,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long-run equilibrium of prices at different markets, is satisfied. Second, the study of th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s at Market A and Market B shows that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does exist for selling prices of the two species at Market A and Market B. Third, the ECM (error correction model ) used here to describe the long- and short-run dynamics of price change demonstrates that, in the case of squid, the price change in Market A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price change in Market B in the long-run period. In the short-run, however, the price at Market H is not only influenced by the price change in Market A but influence the price at Market A as well, that is, the Prices between Market A and Market B have a feedback effect.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 limitation in data collection, which cover only two species of hairtail and squid, is likely to cause a sampling bias. Nonetheless, we may conclude that a dynamic relation in the formation of prices does exist in view of the transaction amount of species at different markets. It is believed that the conclusion drawn from this study would not only contribute to a long-lasted debate on the direction of causality of price-setting among academic circle and fishing community, but would provide a useful standard for the policy makers in charge of the price-setting of fisheries products as well.
오피스의 수급 불균형은 도시 성장을 약화시킨다. 오피스의 초과공급이 공실률을 높이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피스의 초과수요가 기업의 임차비용을 상승시켜 도시의 산업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의 신규 공급이 서울 오피스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공급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시차를 고려하여 결정요인들의 동태적 구조적인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계열모형인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오피스시장의 분기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분기 전 오피스 신규 공급량(-), 1분기 전 오피스 고용자 수(+), 2분기 전 이자율(+), 1분기 전 cap rate(-), 2분기 전 cap rate(-)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요인들 간의 시간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변동에 따른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이자율과 cap rate은 신규 공급량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고용과 공실률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오피스 시장 전망을 위해서는 이러한 오피스 신규 공급 영향요인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구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오피스는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도시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본 글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국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을 주목하고,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자생력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여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연구방법론으로써 생태계적 방식을 고찰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생태계적 방식은 시스템의 운영에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전제하거나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적 시스템을 말하며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제3장에서 생태계 원리를 적용해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관점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의 구성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 및 관계가 기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소비 재생산 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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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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