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강화 남부 갯벌의 장기적인 퇴적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7년과 2011년 여름철 표층 퇴적물의 분포와 1998년 4월과 2013년 3월의 갯벌 고도를 비교하였다. 표층퇴적물은 1997년에 동부의 펄, 서부의 모래 펄 퇴적물이 우세하였으나, 2011년에는 동부의 선두리와 동검도 갯벌은 펄과 모래 펄, 중부의 동막리 갯벌은 모래 펄, 그리고 서부의 여차리와 장화리 갯벌은 모래와 펄 모래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였다. 지난 14년 동안 펄 퇴적물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모래와 펄 혼합 퇴적물의 면적은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갯벌의 장기적인 지형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동막리와 여차리 갯벌은 퇴적, 장화리 갯벌은 침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은 1990년대 이후 강화 남부 갯벌 주변에 여러 종류의 인공구조물건설에 의하여 지역적인 수리적 변화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공급망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및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동북아의 황금허브로 부각되는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역량(best competency)을 전 국토에 확대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공급망 경제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 경영관리 모델 및 방향을 통해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3월 이후 380여명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1년여의 작업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산업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필자 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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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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