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Comparisons of surface sediment distributions in summer 1997 and 2011 and elevations on the tidal flats in April 1998 and March 2013 had been used for understanding the long-term changes of sedimentary environments at southern Kanghwa tidal flat, west coast of Korea. The mud sediments dominated in the eastern part and sandy mud sediments domina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tidal flat in 1997. In 2011, the surface sediments were dominant mud and sandy mud at Sunduri and Tonggum in the eastern part, sandy mud at Tongmakri in the middle part, and sand and muddy sand at Yeochari and Changhwari tidal flats in the western part. The area of mud sediments had decreased, but that of sand-mud mixed sediments extended to eastward tidal flat for 14 years. The long-term topographic changes showed that deposition occurred at Tongmakri and Yeochari and erosion occurred at Changhwari tidal flat during 15 years. These changes should be effected the local hydrodynamic changes by several constructions near the tidal flat since the 1990s.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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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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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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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공급망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및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동북아의 황금허브로 부각되는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역량(best competency)을 전 국토에 확대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공급망 경제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 경영관리 모델 및 방향을 통해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장기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생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3월 이후 380여명에 달하는 민간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1년여의 작업을 거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산업발전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필자 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역할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1.31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 거리의 투명성 등 정부 정책의 기존 발표 연장에서 임대 주택 재고 20% 확충을 위해 임대 주택 펀드를 위한 비축형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Expecting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under long-term home care with the coming of the aged society, this study purposed to propose a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 and to get practical implications for minimizing dependency on care benefit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Research methods employed for this study were: first, reviewing theoretical literature for clarifying the concept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in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second, identifying factors hindering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through analyzing standard long-term care use plans and documents related to long-term care benefits at elderly welfare centers to which the research subjects belonged; and third, surveying care benefit users on factors hindering their use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and their needs in the use of care benefi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 types of qualitative research, we proposed direction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ing and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documentary material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ith the consents and cooperat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in D C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suggested that long-term care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 way of 'strengthening user-centered support systems,' which support elderl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right to lead a life as the subject of their own life. Document analysis found the absence of benefits related to health and medicine and lack of social support system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uggeste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services related to elderl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prevention and self-reliance, and the keen needs of the long-term care elder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included: ① loneliness, anxiety, fear; ② missing for and worry about children and people; ③ moving, outing; ④ health and medical services, rehabilitation programs; ⑤ desire to use day care; ⑥ inconvenience of house structure; ⑦desire for meal menus; and ⑧ the occurrence of disuse syndrom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e base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ing with three axes: ① strengthening user-centered support systems; ② strengthening support systems connected to health and medicine; and ③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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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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