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작업요인법

검색결과 95건 처리시간 0.114초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철거 규제안 철회되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 /
    • 제2권5호통권6호
    • /
    • pp.56-62
    • /
    • 2002
  •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 PDF

임도개설(林道開設)에 있어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배치(林道配置)프로그램 개발(開發)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for the Arrangement of the Forest-road Network to Maximize the Investment Effect on the Forest-road Construction)

  • 박상준;손두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0권4호
    • /
    • pp.420-430
    • /
    • 2001
  • 임도개설상(林道開設上)의 기술적인 문제(問題)와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도(林道)의 직접적인 효과(效果)인 집재비(集材費)와 개설비(開設費)를 중심으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망(林道網) 배치(配置)프로그램을 개발(開發)하였다. 프로그램은 Windows 95/98을 운영체제로 하고 Microsoft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전체 인터페이스 설계(設計)와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인터페이스는 계층적인 구조(構造)로 설계(設計)하고 GUI의 형태(形態)로 제공(提供)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한 입력데이터는 Map데이터(지리정보(地理情報)데이터)로서 수치지형도(數値地形圖)(DTM), 계획구역구분도(計劃區域區分圖), 산림기능구분도(山林機能區分圖), 임내(林內) 도로망도(道路網圖)와 콘트롤데이터(계산용(計算用) 조건인자(條件因子) 테이터)인 임상별(林相別) 목재생산량(木材生産量) 및 노동투입량(勞動投入量), 지형별(地形別) 집재비(集材費), 지형별(地形別) 목도단가(林道單價), 노동단가(勞動單價), 임도(林道) 및 작업도(作業道) 우회율(迂回率), 보행거리계수(步行距離係數), 보행속도(步行速度) 등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재의 임도개설비(林道開設費)로 향후 벌채(伐採)까지의 적정(適正) 임도밀도(林道密度)와 임도개설연장거리(林道開設延長距離)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를 프로그램화하여 직접적 경제효과(經濟效果)인 임업적(林業的) 효과(效果)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최적(最適)의 임도노선(林道路線)이 배치(配置)할 수 있으며, 종전의 주관적인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보다는 많은 요인(要因)에 의하여 임도망(林道網)이 결정(決定)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가 가능하므로 투자효과(投資效果)를 최대(最大)로 하는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 계획법(計劃法)을 제시(提示)할 수가 있다. 또한 임도노선배치계산(林道路線配置計算)에서 임도노선(林道路線)마다의 배치우선순위(配置優先順位)가 프로그램상에서 결정(決定)되므로 임도노선배치(林道路線配置) 계획(計劃)을 시업계획(施業計劃)과 병행해서 결정(決定)할 수 있다.

  • PDF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의 예후 및 위험인자 (Outcome and risk factors of pediatric hemato-oncology patients admitted in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 김보은;하은주;배근욱;김성국;임호준;서종진;박성종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2권10호
    • /
    • pp.1153-1160
    • /
    • 2009
  • 목 적:최근 다양한 치료 방법의 발전과 지지요법의 발달로,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었으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합병증으로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 또한 많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의 임상양상과 사망률을 살펴보고,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중증도 측정 체계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방 법:2005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 중환자실에 입실한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 중 3일 이상 재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했다. 생존군과 비생존군으로 나누어 나이, 성별, 재실 일수에 대하여 조사했고, 기저 질환과 중환자실 입원 이유,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 투석 및 승압제 투여 여부, CRP 및 ANC에 따른 사망률을 알아보았다. 또, 생존군과 비생존군의 OSF number, SOFA score, PRISM III score, O-PRISM score를 비교하고, 점수에 따른 사망률을 알아보았다. 결 과:총 88예 중 30예가 사망하여 사망률은 34.1%이었다. 남아가 49예, 여아가 39예이었고, 평균 나이는 $7.0{\pm}5.7$세, 평균 재원일수는 $18.1{\pm}22.2$일로 이었다. 기저 질환은 혈액 질환이 68예(77.3%)로 가장 많았으며, 중환자실 입실 이유는 호흡기능 부전이 35예(39.8%)로 가장 많았고, 패혈쇼크가 19예(21.6%)이었다. CRP는 생존군에서 $9.1{\pm}9.0$, 비생존군에서 $16.4{\pm}11.2$로, 비생존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P<0.01), 비생존군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나 투석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으며(P<0.01),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군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중증도 측정 체계 중에서는 initial OSF number, highest OSF number, SOFA score, PRISM III score가 비생존군에서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고(P<0.01), 이들을 수용자 작업특성곡선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highest OSF number가 곡선하면적 0.845로 가장 높았고,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이내에 측정한 PRSIM III score와 SOFA score의 곡선하면적이 각각 0.723, 0.75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총 21예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며 이들의 O-PRISM score는 비생존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소아 중환자실 입실한 소아 종양/혈액 질환 환자 사망의 위험인자로는 CRP,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었으며, 예후 예측지표로는 highest OSF number, PRISIM III score, SOFA score가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B형 간염 조절 정책의 변화에 대한 조사 (A Survey for Changed Control Policies of Hepatitis B in Republic of Korea)

  • 한지윤;정태웅;고대균;김종현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18권2호
    • /
    • pp.124-134
    • /
    • 2011
  • 목 적:우리나라의 B형 간염 조절을 위한 초창기 예방접종 정책과 1회용 주사기를 포함한 혈액매개질환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기구 사용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 법:국내 학회지 또는 논문, 정부 웹사이트, 전산화된 주요 일간신문 등을 검색하여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자료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B형 간염 조절 정책, 학교에서의 B형 간염 단체 예방접종 사업, B형 간염 백신 사용 상황, 1회용 주사기를 포함 혈액매개질환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기구 사용에 관한 정책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시기별 정책 변화를 정리하였다. 결 과: 1980년대 초 B형 간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B형 간염 백신이 신속히 도입, 개발되었으며, 1983년 말에 'B형 간염 퇴치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1984-5년 2년간에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약 600만명이었다. 그러나 접종 대상이 신생아가 아닌 성인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전문가들의 반론에 따라 2년만에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이후 학교 단체 예방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1995년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등 신생아 중심의 예방접종 정책이 유지되었다. 1회용 주사기의 사용은 1980년대 초부터 권고 되었으나 1985년이 돼서야 법제화되었다. 결 론:우리나라에서의 B형 간염 감염 관리에 대한 성공 요인은 B형 간염 백신의 조기 도입 및 대량 접종, 높은 접종률, 1회용 주사기 사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공식적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감염 관련 자료들의 정리와 전산화 작업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제주도 노거수 자연유산의 100년 전과 현재 분석 (An Analysis of a 100-Years-Old Map of the Heritage Trees in Jeju Island)

  • 송국만;김양지;서연옥;최형순;최병기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20-29
    • /
    • 2019
  • 본 연구는 100년 전 제작된 1918년 제주도 정밀 고지도를 바탕으로 당시 제주도의 노거수에 대한 기록정보를 확인하고 복원하여 기초정보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지도 분석을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대표지점 선정을 통한 좌표계 및 배율 일치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지도에서 표기한 독립수 좌표정보를 점 추출법을 활용하여 디지타이징하였으며, 지도에서의 범례 형태 및 상대적 크기를 바탕으로 속성정보를 추출하였다. 100년 전의 고지도를 바탕으로 제주에 분포했던 노거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당시 노거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보호되고 있는 노거수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노거수의 특성 및 제주 경관과 식생에서의 노거수 기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00년 전 제주도에는 1,013개체의 노거수가 섬 전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목재이용에 집약적이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과 인접한 저지대에서도 노거수는 보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주 고유 경관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존재해 왔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노거수는 총 159그루로 파악되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지대 인가 주변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으며, 개체수의 감소는 섬 전역에서 확인된다. 개체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제한수명 도달, 자연적 교란(태풍, 병해충, 건조 등)과 함께 인위적 교란(대규모 개발 사업, 목재이용 등)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05개체에 이르는 많은 수의 개체는 제주 식생의 복원과정에서 중요 종급원으로 기여하여 현재의 숲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