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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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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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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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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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환경분쟁 양상도 집단화, 광역화, 대형화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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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창업시설 관리개선 방안 사례연구

  • 유병준;이상민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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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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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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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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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Service)

  • 김성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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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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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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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탈북자 정착지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앙정부는 현재 통일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므로 총괄 부서를 지명하고 정책기획, 예산확보 및 배정, 사후평가 및 책임성확보를 담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체널을 확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집행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민간단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며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와의 안전 규제 역할 분담 방안 연구

  • 안상규;육동일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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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통권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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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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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분권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으로 모든 부문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분권화의 핵심은 행정 권한과 역할의 지방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방 분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행정 기능과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은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중앙 집권화된 규제 기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지방 정부에 이양하느냐가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의 최적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원자력 안전 규제 기능의 합리적$\cdot$효과적 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 유형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기능 분담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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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과제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agement of Business Transaction in Regional Local Government)

  • 정상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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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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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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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이자 보존기간 책정 단위인 단위과제의 신설부터,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단위과제카드 생성, 기록물 편철까지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단위과제 운영에 있어 개선되거나 고려해 봐야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 구축 (Building a Satellite Image Based Blog System using PPGIS(People Participatory GIS))

  • 이기환;이동천;박석호;김일;신상희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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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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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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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라남도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직접 자신의 글,사진, 동영상을 올리고,이를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지리정보 혹은 기타 정보의 고정성을 탈피하고,(2)지리정보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geoUCC를 구축하며,(3)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지리정보 제공 방식의 쌍방향성을 구현하여,(4) 사용자를 일방적 자료 활용자에서 자료 생성자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와 국민 간 새로운 방식의 소통 방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 구축의 결과로서 본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전역의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대국민 서비스,(2)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지번 단위까지의 주소 검색 서비스,(3)웹 상에서의 실시간 3차원 GIS 서비스,(4)Web2.0의 철학을 반영한 RSS, Trackback 및 Tag 검색 기능,(5)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자신의 글, 사진,동영상,홈페이지 등을 올릴 수 있는 "위성영상 블로그 쓰기 기능",(6)국내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시스템 연계(퍼가기) 기능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의 지도 위에 자신의 여행기,사진,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자신만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쌍방향,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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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캐릭터의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municipal character design by the analysis of current characters)

  • 김미영;정한경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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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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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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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방자치제가 1996년부터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지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지자체 캐릭터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캐릭터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캐릭터와 관련하여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혼용과 독창적이지 못한 캐릭터의 소재 선정에 대한 지자체 캐릭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한 부가적 문제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의 아이덴티티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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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GIS BPR 모형연구 (A Study on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Model of GIS in Local Governments)

  • 함영한;고광철;김도훈;김은형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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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IS학회 2003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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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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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재설계 함으로써 급속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혁신 기법,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위원회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BPR에 따른 조직과 제도개선 성과를 포함하여 제도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둥 조직과 제도혁신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BPR은 공공부문으로 점차 확대 될 추세이다. 본 연구는 조직적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GIS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BPR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지자체 GIS BPR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GIS 시스템 도입 이후의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업무 변화의 양상, 잠재적 업무 효과를 BPR의 기법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조직 재설계의 수단으로 GIS BPR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는 GIS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 창출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GIS 업무의 변화를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 모형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위조직, 진화조직, 전체조직의 GIS 발달 단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 모형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지방자치단체 GIS 조직이 현재의 단위조직 수준에서 진화조직의 단계를 걸쳐 전체조직으로 향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단계에서 GIS의 도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충실히 수행해 할 것이 무엇인지를 BPR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이 다루는 업무영역의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d model, the simulation was performed and the results could be confirme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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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 구축 (Building a Satellite Image Rinsed Blog System Using PPGIS (People Participatory GIS))

  • 이기환;이동천;박석호;김일;신상희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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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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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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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라남도 국민참여형 위성영상 블로그 시스템은 2006년도 행정자치부 자치단체정보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직접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리고, 이를 다른 사용자나 시스템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지리정보 혹은 기타 정보의 고정성을 탈피하고, (2)지리정보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geoUCC를 구축하며, (3)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지리정보 제공 방식의 쌍방향성을 구현하여, (4) 사용자를 일방적 자료 활용자에서 자료 생성자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와 국민 간 새로운 방식의 소통 방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시스템 구축의 결과로서 본 시스템에서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전역의 1m급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대국민 서비스, (2)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지번 단위까지의 주소 검색 서비스, (3)웹 상에서의 실시간 3차원 GIS 서비스, (4)Web2.0의 철학을 반영한 RSS, Trackback 기능 및 Tag 검색 기능, (5)사용자가 직접 고해상도 위성영상 위에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홈페이지 등을 올릴 수 있는 "위성영상 블로그 쓰기 기능", (6)국내 거의 모든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지원하는 시스템 연계(퍼가기) 기능 등이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기반의 지도 위에 자신의 여행기, 사진, 동영상을 올림으로써 자신만의 사용자제작콘텐츠(UCC)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쌍방향,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행정기능 지방이양의 과제 (A Task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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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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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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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