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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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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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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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1960~70년대에 걸쳐 구서독에서 추진된 지방 행정구역 개편 배경과 과정 그리고 특성 및 평가를 고찰한 것이다. 독일의 하위 지방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와 군(Kreis)과 자치시(Kreisfreie Stadt) 차원의 개편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제반 요구를 수용하여 거점 도시망의 구성을 통한 소규모 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진행되었다. 구서독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획일적인 구역설정, 지역 정체성의 혼란, 지방 자치권의 침해, 지역 계획적 관점의 우선 등에서 비판받고 있으나, 공공 행정의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공공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계획 역량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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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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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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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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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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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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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적: 지역사회 참여형 보건 연구에서 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요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구성과 운영상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12개 저소득층 정부임대 아파트의 노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아파트마다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사회생태학 모형을 활용한 6단계 지역사회 역량강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주민조직의 과정과 성과를 기록한 200여건의 문건에 대해 질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년간 주민조직 월례회의를 통하여 낙후된 아파트 건물상태, 신선한 식재료 마련, 주민 간 관계개선 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였다. 주민조직 내의 리더십, 주민조직에 꾸준히 참여하는 핵심 회원, 주민조직 회의 개최의 일관성이 주민들에 의한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동의 주요 특성으로 드러났다. 리더십이 형성되고 회원의 참여와 회의의 개최가 꾸준한 주민조직일수록 지역사회 건강증진 목표 및 관련활동이 집중적인 경향이 있었다. 결론: 리더십, 참여, 일관성 등은 참여적이고 자치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요인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과정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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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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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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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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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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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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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 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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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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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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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산업의 핵심인 머드화장품 사업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머드화장품 사업의 현황 및 위상, 발전 과정 및 요인, 항후 과제를 논의하였고, 특히, 국내의 많은 지자체가 향토자원의 상품화를 통해 주력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은 지역발전이라는 목적 하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비전 공유와 그러한 주체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조직화 능력인 지역의 제도적 역량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분석은 다른 지역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지식의 창출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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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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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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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토해양부에서는 차세대 국가 핵심역량으로 u-Eco City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Eco City 사업에서는 u-Eco City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며, 개발된 기술을 testbed에 적용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업체가 Eco City 를 구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은 6차년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본 연구는 2차년도에 해당되는 연구이다. 2차년도에는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프레임웍 개발'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연구내용은 1차년도에 추진되었던 'u-Eco City 구축 가이드라인 기초연구'를 토대로 u-Eco City 구축의 단계를 정립하고, 각 단계별 세부내역을 체계화하며 세부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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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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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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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We study on the power of local autonomous fire fighting in Korea.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Ⅱ , dealing largely with the organization, man-power, equipment, activites of local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and the fire fighting environment. Chapter III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wer of autonomous fire fighting, local budget , fire fighting activities, fire present conditions.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abservation made in Chapter Ⅳ and Chapter V. We indicated a few disputed points on the power of local autonomous fire fighting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improve our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he alternatives suggested are as followes : (1) Reinforcement of the man-power, (2) Regulation of the standard fire fighting power, (3) Improvement of the using on fire fighting facilities tax and state finance, (4) Aplication of the local borrowings, (5)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n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nvestment, and so forth.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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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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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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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study proposes to draw out the correlation on what kinds of influences local government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affect the overall quality of the project,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supplement policies. For the study, two analytical methods are conducted. First, a hypothesis per each factor was set by classifying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into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project management personnels and presented the result on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rough statistic techniques. As the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quality of forest tending project is more affected by the individual factors than the organizational factor, thereby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s of reinforcement in project management personnel's performance capability.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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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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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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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