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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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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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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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 및 자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성 청렴성 등에서 문제가 있음도 나타났으며,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요소의 잠복과 함께 일부 주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도 밝혀졌다.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자치의식의 정립과 지속적인 제고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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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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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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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등장에 따라, 사용자의 자주 변화하는 제약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망 내에서의 문맥인식성을 고려한 자치적응성(self-adaptation)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망에 자치적응성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느린 망 표준화 문제와 느린 서비스 재배치 문제가 발생한다. 액티브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으로써 망에 새로운 자치 적응성을 추가하고 빠른 재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문맥인식성을 고려한 자치적응성 지원을 위해서 에이전트 기반 액티브네트워크와 제약조건 기반 SCE(Service Creation Environment)클 이용한 SAS(Self Adaptation Service)를 제안하였다. 본 SAS의 이점은 망 내에서 문맥인식(context-aware)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과 빠른 서비스 재배치 지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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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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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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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15개 자치구에 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5년간 자료를 가지고 DEA 와 DEA/Window 분석을 적용하여 자치구의 단일기간의 효율성 및 시대별 효율성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투입요인으로 공무원 수, 인건비, 인구수, 주민 세출액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인으로 민원처리건수, 지방세 정수액,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자치구의 효율성이 시대별로 어느 정도 변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로는 자치구의 효율성이 2003년부터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분석은 비효율성이 일부 자치구의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DENWindow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DENWindow 분석은 윈도우 1에서 윈도우 3으로 갈수록 자치구의 효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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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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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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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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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1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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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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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여건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만족도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e지방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만족도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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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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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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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응용수준 액티브네트워크(ALAN)상에서 자치 적응성(Self-Adaptation)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CSN)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컨텐츠 전송에 초점을 둔 CDN(Content Delivery Network)기술과 더불어 서비스 전송에 초점을 둔 CSN(Content Service Network)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CSN과 관련하여 IETF(Internet Export Task Force)에서는 OPES(Open Pluggable Edge Service)표준의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도래와 함께 망에서는 사용자의 자주 변화하는 제약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적응성(self-adaptation)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CDN/CSN는 자치 적응성의 고려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기존 망이 이러한 기능을 현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에서 기능성 제공이 가능한 액티브네트워크 상의 자치적응성 CSN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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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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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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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기술과데이타베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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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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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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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및 이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좋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즉,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신뢰성 있고 적합성과 확장성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치적 분산처리 시스템(Autonomous Decentralized Systems)은 온라인 확장성과 온라인 유지보수성 및 fault tolerance기능을 가진 분산처리 시스템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치적 분산처리 시스템을 위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논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객체지향 요구 분석과 객체지향 설계, 구현, 프로세서에 타스크(task)의 할당, 검증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확장성과 온라인 변경성(modifiability)을 지원한다. 자치적 분산처리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객체지향 computation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레임워크외에도 자치적 분산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환경에 대하여서도 논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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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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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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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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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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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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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SNS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SNS 서비스의 활성화로 자치행정PR에서도 SNS를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이 늘고 있다. SNS의 활용은 과거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관계성을 관리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행정PR의 특성은 행정조직과 지역주민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함과 동시에 SNS가 이러한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NS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자치행정PR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면서 SNS의 활용이 자치행정PR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청의 직원과 지역주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델을 각각 설정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행정조직의 SNS 활용은 지역주민의 피드백이 부족하였으며, 대다수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