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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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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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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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난번에 3개의 시를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하여 ITS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현재 9개의 도시에 u-City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어 각 도시의 개발사업현황을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분석과 특징, VISION, 국가 ITS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였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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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2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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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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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는 제4차 선도기술개발협의회에서 한국표준형 원전의 후속모델인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최종 확정하였다. 94년까지의 1단계 연구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자체평가와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및 과학기술처 G7 종합평가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차세대원전 기술개발 2단계사업을 G7사업으로 계속 추진키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2단계사업인 기본설계를 개발중인 우리나라의 차세대원전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본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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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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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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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은 보이는 행정 서비스, 열린 정부, 행정 쇄신을 위하여 전자행정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행정 클라우드는 크게 정부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카스미가세키 클라우드와 지방자치체의 전자행정 클라우드인 자치체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자치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추진 현황, 자치체 클라우드 추진 전략, 자치체 클라우드 도입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방안 검토를 제시하였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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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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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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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채택 후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한 $CO_2$ 감축 및 관련사업 육성을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를 찾아가보았다. 회계공기업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지역단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에너지절약방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에너지절약 추진방안, 그 핵심이 무엇인지 회계공기업과 이우종 과장을 통해 들어본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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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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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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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고에서는 ESCO 사업의 추진 성과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ESCO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한다. ESCO 기업, 경기도내 ESCO 관련 정책담당자, ESCO 수요자인 건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ESCO 시장 전망과 ESCO 사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ESCO 정책과 연계한 지자체 우선순위 도출 및 전략 수립, ESCO 사업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기금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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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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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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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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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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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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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자연공법을 적용하여 "내고장 하천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한 것이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과 심미적 가치를 주거지의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생물서식지이며 추이대인 하천변에서 찾게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하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과 건설장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하천을 방치한다면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되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고장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하천을 평가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의 눈높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내 고장 하천 고유의 특성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자연형 하천공법의 추진 2)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식처 보존사업의 추진 3) 주민, 행정부서 간에 하천살리기 실천활동과 거버넌스 행정구현의 추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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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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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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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는 최근 3년간(2012~2014) 평균 사망자수(26,292명) 대비 '18년까지 4,201명(1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라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한 안전 인프라 사업을 지자체별로 도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사업 콘텐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로 사업추진의 성공모델(Best Practice)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사업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안전도시 구축의 전국확산을 위한 지역별 안전관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국가 및 지자체 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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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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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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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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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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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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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는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의 부존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품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광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으며, 원전연료 제조과정중 가장 중요한 단계인 농축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상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술자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성형가공 부문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우라늄광산 개발참여 등을 통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79년 9월 원전연료 국산화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80년 12월에는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연료는 외국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국산화하며, 둘째, 중수로 연료는 자체기술개발에 의해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