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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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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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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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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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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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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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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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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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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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considerable budgets for the 2nd-phase NGIS projects are allocated to the projects for developments of the GIS applications. Especially, the 78 local governments are major users of GIS application systems. In spite of GIS necessity in local government, whether a GIS is 'good' or bad, depends on its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How to implement GIS in effective wav and how to measure GIS effect for justifying GIS funding can be major concerns. Because it takes minimum 3-4 years to equal the costs and benefits of GIS, the long-terms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GIS project in local government a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proper implementation model for the GIS application projects and to promote activities in the projects, this study considers several problems in accordance with the phases of GIS evolution and solutions of these problems. Based an the GIS auditing and consulting experience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onstructs a GIS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model in long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This model can be a key to affective and realistic implementation for the future GIS projects.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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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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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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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스플레이 칩 상에 홀로그램을 표시할 때는 칩 자체의 화소 배열 구조에 의해 주어지는 회절 현상에 의해 표시되는 홀로그램의 재생상이 위치될 상 공간과 이 재생상을 볼 수 있는 시역이 정의된다. 그리고 상기 회절 현상뿐만 아니라 홀로그램 자체의 간섭무늬 패턴 구조에 의한 회절에 의해 생성된 회절 패턴이 상 공간 내에서 재생상과 중첩되어 나타나므로 이들은 잡음으로 주어진다. 이들 회절 패턴들은 칩 자체의 화소 구조 및 간섭무늬의 특성에 의해 주어지므로, 이들 칩이나 평판 표시패널의 고유한 것이어서 제거가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칩들을 홀로그램 표시장치로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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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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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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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급격한 기술변화와 함께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에너지 고갈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 경제 문제가 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더불어 IT산업정책은 이제 IT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과 경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 IT전략'은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IT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마련한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전(全)산업과 IT가 융합하여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시키고, 친환경 고령화 등 경제사회 문제해결에 IT산업이 기여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기술간 산업간 융합을 통해 IT산업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뉴 IT전략' 추진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 선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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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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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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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디지털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접근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여러 분야의 데이터의 집합임과 아울러 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물의 구성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호의 기본적인 전제는 저작권법리가 구성될 수 있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돼야하는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논의자체가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왜 보호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겠다. 정보산업의 기간이 되고, 인터넷 등 네트웍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자연 유통되는 정보자체가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각국의 정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콘텐츠 내지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산업에서 문화산업으로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화적 종속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필요성이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경우 구성하는 콘텐츠의 선택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 노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되고, 기술 등의 발전으로 비용 등의 지불 없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등이 요구된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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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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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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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양돈장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사료급이기를 자동화 시키지 않으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대두될 것이다. 물론 자동화 그 자체로 인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농장의 환경과 여견에 알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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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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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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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000년 연도표기 문제의 범위는 메인프레임, 크라이언트 서버, PC, BIOS 등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컴파일러, 통신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프로그램과 기타 사무기기 등에 있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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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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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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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ctively introducing the characters, which identity their regional features and publicize the governments, to increase municipal identity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ince the self-governing system was enforced in 1996. Some characters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were not often developed systematically and did not perform the intended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general theories related to the general and municipal characters. Currently employed municipal characters were analyzed in various perspectives : problems of the characters were presented mixed use of terms for the symbol, selection of not creative materials. In addition, unsystematic planing and indifference of residents were revealed.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to shape design policy and applied to develop the municipal characters illustrating the prop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ing practical function.

• The Monthl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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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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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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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동맥경화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 및 뇌혈관질환(중풍)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므로 그 치료가 중요시되고 있다. 동맥경화성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 당뇨병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과도 연관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