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막강한 위용을자랑하는 최강의 군으로 변모해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비전은 동아시아 긴장의 핵이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첨단 정예군 육성으로요약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다수 배치해 유사시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인 전역미사일방어 참여를 위한 무기체제의 수립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6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분야별 전력증강 목록과 달성시기, 소요 예산 등을 요약해보고한 '자주국방 비전'과 이전에 각군별로 발표한 군전력강화방안, 지난 6월 27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린 한 · 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향후 도입될 첨단 무기 시스템을 살펴본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기술안보환경을 살펴보면 국방비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고 민수.군수 공용 기술화 등 국가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극대화를 통한 실리위주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동반한 경제전쟁을 극복하는 길은 "기술개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재인식하고, 국방과학기술 현대화만이 장차 우리의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군 공용 기술화와 함께 현대화 기본 전략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방산분야의 정책이나 전략부분은 단순히 방산 한 부분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개발정책차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크게 보아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킬수 있는가와, 국방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자주국방을 달성할수 있는냐는 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산분야에 관련되는 부분과 연구개발부분은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형성하는 전략적 정책입안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해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함정과 무기체계를 갖추어 적절한 해상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해군을 지상군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을 퍼 왔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육.해.공 3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인사문제도 각군의 인원수 비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첨단 유도 무기 관련기술은 자주국방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로봇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는 핵심기술이며 고부가가치 기반기술이다. 따라서 본 센터의 연구성과는 무기체계의 기술수준을 세계적으로 향상시킴은 물론 제반 산업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자동제어특화연구센터는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고급기술 인력을 국방과학 기초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제어 기술에 대한 기초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로 발전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현재 방위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안보 자산으로서의 방위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뚜렷한 방위산업 유지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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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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