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K9 신형 155밀리 자주포는 10년 동안의 피나는 연구개발 노력이 집대성된 결정체로서 방위산업 기술과 자주국방의 긍지를 한차원 드높인 쾌거이고,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독창적인 미래전력을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으며, 우리의 방위산업 기술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장차전의 전투양상에 부합되는 "SHOOT & SCOOT"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주국방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날로 심화되어가는 과학기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고, 자주국방의 조기달성과 과학기술 능력을 배가하기 위하여 우리는 산.학.연 협동으로 정체상태에 있는 국방과학기술마이드(mind)를 다시한번 되살려야 하겠다. 결국 기초연구의 활성화는 우리 과학기술의 내일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기 기초연구사업은 2000년대 고도 정밀무기체계의 자주 연구개발을 위한 범 국가적 장기국방투자사업으로서, 산.학.연 및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의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한반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면서 다시금 자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국방기술의 첨단화는 과학기술의 발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향후 국가간 국방과학기술로서 기술력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인 국방기술의 중점육성분야를 분류하고 분야별 해당하는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의 기술지도를 주축하여 장기간에 걸친 국방연구개발계획의 실행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해소하고 나아가 기술우위를 점하게 되면 자주국방이 가능하게 되고 기술력의 수출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국방 무기체계 및 특히 국방전자 분야의 기술과 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을 위한 기반전력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방위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98년부터 국방부가 국방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문화.계열화제도에 대한 정비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비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이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