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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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 의무자조금 제도 개편, 축산단체 왜 반대할까?

  • 김재민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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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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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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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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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 박영인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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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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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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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에 필자는 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를 축하하려고 그 현장에 갔다가 '자조금과 민주주의'의 단면을 다시금 실감하고 그냥 돌아왔다. 폭설과 정족수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준비위 세 단체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은 채 그 중요한 대의원회 우선 열고 봐야 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딴 이유가 생겨 불필요한 토론과 혼란이 불가피 했을 첫 모임에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자조금은 많은 논란을 거치고 나야 비로소 자리가 잡힌다. 민주주의 성취와 마찬가지이다. 육계 의무자조금도 이제까지 준비과정에서 겪어온 일과 앞으로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절차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여럿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어디 마음대로 잘 되어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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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자조금 시행규칙(안) 마련

  • 대한양돈협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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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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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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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회는 자조금 적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 대한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와 공동으로 자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시행규칙 (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다음은 본회 등 3개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시행규칙(안)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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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유자조금제도 시찰기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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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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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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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는 본회 김의수 회장이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미국농민 단체의 자금조제도를 시찰한 후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낙농관련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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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유자조금제도 시찰기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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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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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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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는 본회 김의수 회장이 지난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미국농민 단체의 자금제도를 시찰한 후 작성된 보고서 중에서 낙농관련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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