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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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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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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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인간주의는 인간과 기계의 융합 경향 속에서 근대 인간관의 핵심인 '자율적 주체'의 운명을 문제 삼고 있다. 심리학은 19세기에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된 이래로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보는 인문학적 접근과 인간을 결정된 존재로 보는 자연과학적 접근이 늘 병존해 왔다는 의미에서 이미 '탈인간의 심리학'이었다. 필자는 '자율적 주체'라는 관념이 우리가 목표지향적 행위자로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조직원리로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과적 지식에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 개념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화와 문화교육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목적합리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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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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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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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3D 1인칭 슈팅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새롭게 구성되는 주체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3D 1인칭 슈팅게임은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갖는 시각 경험을 재매개함으로써 게이머로 하여금 몰입감을 창조한다. 주관적 시점의 구성, 상대적으로 투명한 인터페이스의 설정 등은 3D 1인칭 슈팅게임의 영상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통해 구성되는 주체는 영화에서 봉합과 같은 장치를 통해 형성되는 주체와 다른 것이며, 게이머는 주관적 시점과 자율적인 영상 구성을 통해 시선의 주체, 행위의 주체이자 서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3D 1인칭 슈팅게임에서 게이머는 완전한 의미의 말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불완전한 수준의 주체에 머무르게 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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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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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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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에 도덕 법칙의 주체 개념 형성과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사랑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맹자(孟子)"의 사단(四端) 개념에 투영해서 사단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도덕 법칙의 주체에 대한 고찰에서는 가장 평범한 상식적인 사람이면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도덕 법칙의 주체라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원리를 단절하는 자임이 밝혀진다. 사단(四端)과 자기 사랑의 단절에 관한 고찰에서는 사단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사단의 의미가 자기 사랑의 원리에 대한 단절임이 드러난다. 자기 사랑의 원리가 개인주의를 좇는다면 그것을 단절하는 사단은 사회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도덕성으로 밝혀진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확충과 자기 사랑의 단절의 명령에 관한 고찰에서는 사단의 확충은 자기 사랑의 단절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이어서 칸트뿐만 아니라 맹자에게도 인간의 자율성이 도덕 법칙의 근원임이 드러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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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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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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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목적지향 접근제어는 자율적 접근제어에 목적이라는 개념을 부가하여 강제적 접근제어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접근제어를 특정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지향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분산 객체 기반의 접근제어를 제공하며 객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복잡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보안규칙으로 제공함으로서 객체들의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적지향의 불리언 표연과 연산을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PBEAC 모델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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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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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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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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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5년도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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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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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현황과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TAMA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클러스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특히 TAMA클러스터의 성공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중개조직인 TAMA산업활성화협회의 운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도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19개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 계획의 공통점은 어느 것도 도도부현의 영역을 초월한 광역적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광역단위의 집적은 상대적으로 클러스터 계획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주체를 망각하기 쉬워 실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의 3주체 간 연계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중심의 중개조직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클러스터 정책기간은 시작에서 자립까지 20년을 상정하고, 제1기 5년간은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기, 제2기 5년은 산업 클러스터 성장기 그리고 마지막 제3기 10년은 산업 클러스터의 자율적 발전기로서 책정되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셋째, 개별적인 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목표, 중장기 전략의 올바른 수립이 필요한데 백화점식이 아닌 대상산업 및 대상 주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이 엿보인다. 넷째, 정책 대상의 범위는 연구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관련 정책수행 주체들의 정책조율, 중복 투자의 회피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연락망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다섯째, TAMA협회는 전통적인 동종 산업중심의 협회 기능과는 달리 제품개발형 중소$\cdot$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개발과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교적 개별적인 기술개발 능력은 물론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보호 대상자로서의 중소기업과는 차원이 다르며 기존의 하청관계라는 수직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니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의 우량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지금까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각 기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자원의 분산과 이용으로 수혜자인 중견$\cdot$중소기업의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볼 경우 경영자원의 Critical Mass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TAMA협회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주로 소프트적인 지원을 통하여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음. 정보와 네트워크만을 가지고 조직간 관계를 중개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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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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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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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사업의 주민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방향성에 부합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화마을사업의 추진 및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기준으로 각 주체별 현재와 향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 추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 시도, 행정자치부 등 정부단위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 중심이라는 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것으로 사업 추진 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추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역할 평가를 통해 향후 자율적이며 자립적인 마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화마을사업의 방향성을 가져가야할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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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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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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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베트남 관광에서 나타난 규율 권력의 분석을 통해 관광이 개인의 단편적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자 반영임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트남 관광에서의 주체는 여행사와 가이드였고, 관광객은 대상으로 시작하여 권력을 내면화한 주체로 거듭났다. 가이드는 감시, 제재, 분할과 같은 여러 가지 권력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감시, 통제했고 관광객은 이를 내면화하여 자율적 주체, 다시 말해 현대적 관광자로 행동했다. 베트남 관광 공간에서의 권력은 관광 요소 간의 관계로 존재했고, 특정 관광 공간에 국한하여 나타나지 않고 모든 관광 공간에서 나타났다. 또한 권력은 억압적이라기보다는 생산적으로 작용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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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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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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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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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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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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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