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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시장경쟁의 변화 (The Change of Market Competition After Import Liberalization of Petroleum Products)

  • 김진형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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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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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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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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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 인하 조정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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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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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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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ㆍ 정부는 지난 3월27일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보통휘발유의 경우 종전 100%에서 85%로, 무연휘발유의 경우 종전 85%에서 70%로 인하하고, 이와함께 국내 휘발유가격을 인하 조정 하였다. ㆍ 이번 국내 휘발유 가격의 조정내역을 보면, 보통 및 무연휘발유를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종정의 ℓ단 402원에서 373원으로 7.2% 인하 조정하였다. ㆍ 아울러 석유가격의 점진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고급휘발유와 군용휘발유의 가격을 자유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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