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도 이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해외투자가 자유화되면서 유통기업들도 해외에 진출하여 영업 반경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까르푸(Carrefour),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과 같은 굴지의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통업은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 지역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유럽 및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및 남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중략)
KOREA ELECTRIC ASSOCIATION KOREA ELECTRIC ASSOCIATION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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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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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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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작년 11월에 시작된 (일본)총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전기분과회에서의 $\ulcorner$일본 전력자유화 논의$\lrcorner$가 절정을 맞이한 가운데, 전력중앙연구소는 같은 11월에 $\ulcorner$에너지미래기술포럼$\lrcorner$을 개최하여 정책, 기술 양면에서 자유화 논의에 파문을 일으키는 제언(提言)을 하였다. 경제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관점에서의 발표도 화제를 끌었으나, 기술적 관점에서의 과제 검토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닌, 새로운 재료가 전력관계자에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 기술분야까지 폭넓게 커버 하고 있는 전력중앙연구소가 종합적으로 전력자유화의 과제를 평가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특히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력자유화에 대한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제언을 간추려 소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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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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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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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Recently, it appears that the major change in open skies agreement established the bilateral agreement and sub-regional multi-lateral agreement system with U.S.A. as the central figure. Specifically sub-regional multi-lateral air transportation cooperation is based on the bilateral agreement systems among the like minded countries. To develop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Each country tries to come true free air transportation in bloc and deregulation in terms of market approach and traffic r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background of sub-regional air transportation cooperation and to expect the economic impact of the open skies agreement. We selected the Singapore in Asia-Pacific region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Even though Singapore is a small country in Asia-Pacific region. They have global competition power which is airport field as well as to airlines and tourism industry. Under this condition, we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the open skies policy through the Input/Output analysis.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자유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의 관건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소득지지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한국 농산업이 건전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Korean monetary policy is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during the post-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account is liberalized and floating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and during the pre-crisis period in which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and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is adopted. Before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even under tightly managed exchange rate regime, as capital mobility is restricted. On the other hand,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monetary autonomy can be also achieved in view of the trillema, as exchange rate stability is given up. Securing monetary autonomy, however, may not be easy under liberalized capital account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Huge capital movements can generate excessive instability in foreign exchange and asset markets. Strengthened international economic linkages may also be another factor to prevent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Using block-exogenous structural VAR model,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shocks on Korean economy are examine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Korean monetary policy is not independent of U.S. monetary policy for both periods before an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Korea does not seem to have implemented floating exchange rate policy in practice, which may lead Korean monetary policy to be dependent on U.S. monetary policy. For the period after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portfolio flows respond dramatically to the U.S. monetary policy, which may also keep Korean monetary policy from being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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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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