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9권1호
• /
• pp.111-122
• /
• 2014

중소기업은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은 희망이 없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전략을 제시하고자 유망자유기술 탐색방법을 제안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PCT 출원되어 공개된 특허를 조사하여 기술동향을 정량 분석한 다음, LED품목을 사례로 들어 PCT 및 국내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미래 유망 자유기술을 탐색하였다. 제시된 자유기술탐색 방법은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진출 방향 설정 및 국가산업 전략의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발명특허
• /
• 제1권8호통권8호
• /
• pp.11-12
• /
• 1976

• 발명특허
• /
• 제36권10호
• /
• pp.20-31
• /
• 2011

특허의 가치는 몇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시장의 진화가 특허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경쟁사간 특허의 분산 소유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저렴한 대안 기술이 나타나 특허의 가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며, 특허 제도가 가진 결함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 문서, 또한 사법 제도의 부실함으로 인해 특허의 가치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특허(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식별하거나 창출할 수 있다.

• 발명특허
• /
• 제6권5호통권63호
• /
• pp.12-13
• /
• 1981

• 발명특허
• /
• 제29권9호통권339호
• /
• pp.58-60
• /
• 2004

• 발명특허
• /
• 제11권7호통권125호
• /
• pp.16-17
• /
• 1986

오늘날의 경제사회를 산업정보시대 또는 기술경쟁시대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에서 언제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기술혁신과 특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모든 특허정보를 완전히 자사의 것으로 소화흡수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한 최신기술의 선별도입과 기술축적으로 자유적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사내에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케 하는데 있다 하겠다. 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첨단공업화를 지향하는 기업전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특허관리전담부서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담요원들은 국가산업발전의 핵심적 요원이며 기업내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허참모로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역군이라는 사명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발명특허
• /
• 제10권6호통권112호
• /
• pp.63-63
• /
• 1985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39권1호
• /
• pp.209-226
• /
• 2014

이 연구는 발명 특허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용어와 용어 간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고,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발명 특허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333명이며, 조사는 전수 조사로 이루어졌다. 회수한 설문지는 216부이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11부(63.4%)를 활용하여 용어별 이해도와 용어 간 차이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용어의 이해도는 신규 학교 교사보다 기존 학교 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가 교육 경력이 없는 교사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명, 직무발명, 자유발명 용어 간 차이에 대한 이해도는 신규 학교 교사가 기존 학교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경력이 없는 교사가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가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용어 간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기존 학교 교사가 신규 학교 교사보다 용어 간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용어 간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없는 교사보다 용어 간 차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게 나타났다.

• 광학세계
• /
• 통권141호
• /
• pp.33-35
• /
• 2012

샌디에이고 국제 광학 및 포토닉스 박람회(SPIE Optics + Photonics)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샌디에이고(San Diego)에서 개최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는데도 단 하나의 국내 기업만이 전시장에 출품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완패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애플사는 미국 주식 역사상 가장 비싼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창의력이 중요한 이 시대에 아직도 국내 산업, 경제, 정치가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쌍팔년도 사고(思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허전쟁에서 완패당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국내 제조업계가 창조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광학업체들이 일본, 대만,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해외 전람회에 창조적이고 감성적인 신제품을 출품해야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81-88
• /
• 2014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