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제시되거나 또는 함의된 환경론을 고찰하고, 특히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이해되는 환경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로크 등의 근대 사상가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여기서 분화된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를 환경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원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다원주의들, 특히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을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과 환경(정의)론의 구축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에 관한 바람직한 개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최소한 자유주의(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포함)에서 비판적 다원주의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글은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통주의와 개혁주의 사이의 노선 투쟁을 검토한다. 전통 보수와 개혁 보수는 부시정부의 실패에 대한 상이한 역사적 진단을 통해서 공화당의 진로에 대한 상이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전통 보수의 전형적인 역사 담론은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골드워터의 이념에서 출발해서 1980년대 레이건의 집권을 이상화하고, 그 틀에서 부시정부의 '타락'을 비판한다. 반면, 개혁 보수의 역사 담론에서 보수의 '황금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골드워터에서 레이건, 부시에 이르기까지, 보수주의가 선거의 승리 기반이자 국가권력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보호하는 '보수의 뉴딜정책'을 개발하는데 실패해왔기 때문이다. 전통 보수의 시각에서 공화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의 이념적 전통인 작은 정부로 회귀하는 데 있고, 이는 개혁 보수의 시각에서는 '정치적 자살'일 뿐이다. 이러한 '현장의 역사' 담론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예외적인 정체성을 주조해내는, 그리고 양당제와 대통령중심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이념운동과 정당정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프로그램의 세가지 과제가 상호 충돌하는 미국정치의 구조적 특징을 역사적, 비교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VTS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실제 예를 통해, 그 당시 실제 대처했던 방안에 대해 설명 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과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VTS 업무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찰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 후기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율리아누스의 견유주의 수용의 특징과 그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당대의 퇴락한 견유들을 질타하면서 진정한 견유주의의 회복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그는 디오게네스를 진짜 견유의 모범으로 이상화한다. 우리는 율리아누스가 디오게네스를 이상화하는 방식에 주목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디오게네스에 초점을 맞추어 견유주의의 기본 특징을 소개할 것이다. 디오게네스는 소크라테스로부터 행복의 윤리학을 계승하여,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허욕에 대립되는 자족, 안락을 거부한 금욕적인 수행을 핵심으로 하는 견유주의적 실천을 행복의 지름길로 제시했지만, '파렴치'로 대표되는 그의 파격적인 언행으로 인해 '미친 소크라테스'로 불리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디오게네스의 모습에 견주어 율리아누스가 묘사한 진짜 견유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율리아누스의 진짜 견유는 디오게네스처럼 엄격한 금욕주의자이지만, 염치를 아는 디오게네스이고, 소크라테스처럼 통념에 비판적인 지성인이다. 그는 지상의 특정 국가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우주시민으로서 신성한 도덕법을 수호하는 경건한 철학자로 드러날 것이다. 결국, 율리아누스는 견유주의를 소크라테스의 이성주의적 도덕주의 전통에 포섭되는 한에서 수용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율리아누스의 견유주의 수용의 의의를 기독교에 대항한 이교 철학 전통의 대통합 시도의 관점에서 간략히 재조명할 것이다.
대다수 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당국 및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설립되는 지식문화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범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반면에 많은 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에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지상주의, 위탁경영 비율의 가파른 상승, 자유열람실의 설치와 운영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의 용인인지, 특수성을 가장한 보편성의 부정인지를 담론차원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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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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