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베리아송유관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 양국이 시베리아 송유관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치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먼저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조명한다. 다음으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문제와 관련된 러시아 국내적 및 국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 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중상주의적 및 자유주의적 접근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은 행위주체로서 러시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대신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 안보를 중시하면서 중상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을 아우르는 에너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상주의적-자유주의적 접근의 이분법적 분석방법의 대안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에서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이 가지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제시되거나 또는 함의된 환경론을 고찰하고, 특히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포괄적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견해에서 이해되는 환경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로크 등의 근대 사상가로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여기서 분화된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를 환경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다원주의 및 이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다원주의들, 특히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을 자유주의의 한계 극복과 환경(정의)론의 구축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정의에 관한 바람직한 개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하여 최소한 자유주의(자유주의적 다원주의를 포함)에서 비판적 다원주의로 관심을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종교를 문화-언어로 이해한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의 인식-명제적 접근과 자유주의의 경험-표현주의적 접근이 포스트모던적 종교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인식한 조지 린드벡은 기존의 두 접근법들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문화-언어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린드벡의 후기자유주의가 가진 첫 번째 통찰은 종교를 문화나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듯 종교에도 익숙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통찰은 첫 번째 것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교리를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종교와 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데, 이는 각각의 종교가 마치 언어에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이 없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체계 안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이 종교 상호간에 화해를 가능케 하고, 실행성을 강조하고, 또 성경을 귄위 있는 신학적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은 중요한 기여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텍스트 자체보다는 교회의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진리를 내적 일관성으로 격하시켰고, 모든 종교를 동일한 가치로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와 언어가 종교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엘리트주의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신학적 종말론을 주장함으로써 명제주의로 회귀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린드벡의 문화-언어의 종교이론을 신학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은 헤겔 정치철학의 근본적 통찰을 '공공적(public) 자유 이론과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자유이론을 공공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자유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공공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레비나스(Levinas) 및 데리다(Derrida)가 옹호하는 절대적 타자이론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글에서 필자는 헤겔의 공공적 자율성 이론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데리다적인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타자(other)에 관한 이중적-복합적 이론을 포함하는 주체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유의 문제는 인간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자유의 문제를 윤리학적 전문 영역에 한정된 문제로 간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오히려 사회의 제반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그리고 법의 기본정신의 문제를 둘러 싼 사회 및 문화, 과학의 지향점과 그 규범적 이념을 논의하는 철학적 기초 작업에 속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가 인문학 전반의 지향적 이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임을 해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철학사적인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자유의 문제가 역사성과 더불어 현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유의 문제를 구체적 현실에 자리하는 당면문제로 인식할 때 우리는 이를 근대 이후의 철학적 성찰과정을 통해 발전되고 변화된 방법론적 틀 속에서 보다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해석학적 통찰과 실용주의적 맥락을 방법론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은 역사성과 현재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진리에 대한 상호주관적 분석과 자유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행위 공동체 내에서 구성되는 자기의식과 상징적 해석을 자유의 문화적 지평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리교육에서의 연구가 그 동안 교육 및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이데올로기적 논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리교육에 대한 열린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서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실증주의 지리교육에 대한 대안적 논리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교육 및 지리학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토대하여 지리교육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범주화하였다. 특히, 보수적 접근으로서의 실증주의 지리교육과 자유주의적 접근으로서의 인간주의 지리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지리교육에서의 사회비판적 이론화는 지리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지리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수업 실행지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둘째, 지리교육이 공간 중심에서 보다 '사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 지향의 지리교육은 제3의 공간적 접근과 비판적 교육학으로서의 태도형성 지리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비판적 지리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비판적 문해력이 요구된다.
의료에서 국가주의적 접근의 규제와 평등이란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화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획일적이며 통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바꿈하여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한국 의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새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영난의 사슬을 끊고, 병원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향상이란 의료 본연의 미션을 힘차게 펼쳐보기 위한 방안을 각급 병원 직능 대표 방담으로 풀어보았다.
이 논문은 북아프리카의 '아랍 Maghreb 연합'(AMU) 지역조직의 체제형태가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와 지역조직에 접근하고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국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보안이나 경제에 오래된 지역주의 패러다임의 결과로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 논문은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으로 국내 정치를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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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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