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이센싱을 통한 전자 저널의 이용은 학술 정보의 제한적인 이용 및 보존 문제를 부각시켜 왔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재 다양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유형들이 시도되고 있다. 자유이용은 이러한 대안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의 하나로서 새롭게 제시된 모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이용의 등장 배경 및 발전의 역사를 짚어보고 자유이용의 확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고찰한 뒤 자유이용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에 기대되어지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혁명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음성과 말로 다양한 장치와 서비스를 제어하고 이용하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다. 음성대화처리 기술은 인간 중심의 자유로운 발화를 인식하고 이해 및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음성대화처리 기술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과 지식재산권 동향을 살펴보고, 인간 중심의 자유발화형 음성대화처리 기술 개념과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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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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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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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본 논문에서는 파도의 상하운동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양체와 2 D.O.F.(자유도) 진동발전시스템을 일체로 구성한 파력진동발전시스템을 제안한다. 파도가 갖는 상하운동 주파수 중 속도 에너지가 큰 주요 주파수 ${\omega}_1$, ${\omega}_2$을 선정하고, 2 D.O.F. 파력진동발전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선정된 주파수들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공진효과에 의해 각각의 질량과 권선사이의 상대속도가 파도의 상하운동속도보다 커진다. 또한 2 D.O.F. 진동시스템의 연성효과로 인한 1 D.O.F. 파력진동발전시스템보다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2 D.O.F. 파력 발전시스템은 파도가 갖는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를 연계한 교육정책으로서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가 2016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자유학기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설 제공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논증했다. 그 결과, 진로 직업탐색, 진로탐방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기여했다. 다만, 진로 직업탐색 중 강연 전시와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제고가 여가문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인문치유, 사회환경 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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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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