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관광의 행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해안지역의 개발은 시설의 확충, 천연자원의 개발, 관광자원 개발 등 융복합적 산업의 개발이라는 어려움으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과 어촌어항이 함께 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해안지역과 어촌어항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령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융복합적 정책의 접근을 위한 문제점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관광 정책의 융복합적 접근 방안으로는 첫째,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자연 보호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 주민의 삶을 우선으로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과 지역 조례 등을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앞으로 폐기물관리 정책은 폐기물 시설, 운영관리, 감리,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은 공사가 환경자원의 종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수십년 동안 근무해 오던 환경부의 관료직을 떠나 공사의 CEO로서의 새로운 각오와 향후 계획도 피력했다. 본지는 구랍 19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실에서 고재영 사장으로부터 공사의 추진정책과 향후 비전을 들어봤다.
한상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한 연구과제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ㆍ운영'의 최종보고서가 2001년 12월 중순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되었다. 본지는 이 연구결과를 널리 도서관계에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에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학교도서관의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영상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적 선행과제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영상정보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 영상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를 정책 수립, 인프라 조성, 서비스 적용, 법제도 지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게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게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데이터 그리드는 대용량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위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저장 자원을 제공한다. 대용량을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그리드 환경에서는 기존 웹 캐싱 정책이나 가상 메모리 캐쉬 교체 정책과는 다른 파일 교체 정책이 필요하다. LRU(Least Recently Used)나 LCB-K(Least Cost Beneficial based on K), EBR(Economic-based cache replacement), LVCT(Least Value-based on Caching Time) 같은 기존의 파일 교체 전략은 파일 교체를 위해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거나 미래를 예측해야한다.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일의 크기에 기반하여 파일 교체를 수행하는 SBR-k(Sized-based replacement-k)을 제안한다. 성능평가 결과 제안한 정책이 기존의 정책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양자원정보시스템(MRIS)을 근간으로 다양한 해양자원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출하고 EEZ 관련 의사지원과 정책결정을 위한 GIS기반의 EEZ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에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MRIS를 이용하여 분산되어 관리되던 기존의 데이터와 매년 탐사 과정을 거쳐 추가되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표준화를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해양데이터의 표출방안을 이용하여 EEZ 경계획정 협상 및 정책 결정에 있어 실질적 판단근거가 되는 EEZ에 대한 법령과 각국의 정책 및 EEZ 경계획정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나아가 GIS를 이용하여 표출된 공간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검색과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인 방법으로 EEZ에 대한 중요정책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향후 EEZ 내 자원분포 및 지 역 별 경제성 비교와 쟁점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국가 간 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주변국과 경계획정에 있어 유리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글, 아마존 및 GoGrid 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s)들은 서비스 사용자의 자원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가격 정책을 제공한다. 서비스 가격 정책은 할당되는 가상자원을 크게 온디맨드(On-demand), 예약형(Reserved) 및 스팟(Spot) 인스턴스로 구분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의 응용을 고려하여 할당 받고자 하는 자원의 예상 사용 시간 및 허용 예산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자원 할당을 요청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계산 시간 최소화 및 자원 할당 비용의 절감을 달성하면서도 사용자의 SLA를 보장할 수 있는 적응적 가상 자원 인스턴스 할당 요청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기법은 서비스 디맨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응용에 따른 적절한 자원 할당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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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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