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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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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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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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o enhance biodiversity by the mean of economic incentives but there has been yet consistent lack of realized contracts between genetic resource users and holders due to the asymmetric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is paper presents a principle-agent model to provide optimal contrac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ustainable biological resource. The model concludes the royalty contracts over the fixed lump-sum benefit transfer as profit sharing mechanism.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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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s.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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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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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해 우리나라 총 전력생산량 중 36$\%$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하였고, 그만큼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이 커서,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매년 1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발전을 계속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원전에는 원료로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라늄의 연소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발생되고 또 이 중 일부가 방사성폐기물로 외부환경에 방출된다. 원전에서는 이런 폐기물 방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방출량이 극소량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소량 방출에도 원전 주변환경이 과연 안전하게 보전되었는지 지난해 수행한 환경방사능 조사결과를 요약$\cdot$정리하면서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Bio-Environment Contro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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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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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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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자원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로부터 방출되는 가축의 분뇨 및 폐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인산화합물들은 수질의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에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주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적절하게 가공하면 작물재배용 비료로의 활용성이 크다. (중략)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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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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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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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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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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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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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의 기능은 공학적 관점에서의 이수, 치수, 환경 기능 외에도 사회적 관점에서 역사 문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우효섭, 2009). 1990년대 말부터 하천복원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최근에는 하천환경 기능 외에도 친수를 포함한 역사 문화 기능이 하천관리의 주요 축으로 고려되거나 포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의 역사 문화 기능을 주문하는 요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하천복원사업의 지역적 획일화, 친수(심미) 요구 증대, 지역 경제성 제고, 환경(생태, 문화 등) 가치 증대 등 사회경제적 정책적 환경 변화가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역사 문화적 요소를 사회 경제적, 생태 환경적 요소와 연계하는 접근방식은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해온 물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천유역의 역사 문화적 소재 및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수집된 다양한 역사 문화적 소재 및 자원은 하천사업 및 관리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한 창출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생태 환경적 요소와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기반의 사전조사와 심도 있는 현장조사(탐문조사 등) 수행결과를 토대로 향후 하천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 소재와 자원 등에 관한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또한 콘텐츠 활용방안은 하천 역사 문화 자원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테마설정을 통하여 대상지 및 지역특성(치수 안전, 지역요구, 물 문화 가치 등) 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친수 측면에서 현재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방문자수, 목적(산책, 스포츠, 낚시, 물놀이, 레저 등) 등에 대한 패턴과 지역 인구 현황, 접근 인프라(교통, 이동로, 편의시설 등), 주민 요구도 등 잠재적 친수도는 물 문화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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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0 s.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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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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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우리나라도 전업축산농가의 양계사육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양계장 주변의 악취,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축산경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경영주의 환경의식과 의지가 문제해결의 시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양계장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계분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히 산란계 사육농가의 계분은 끈적끈적한 오물감과 냄새로 취급하기가 쉽지 않다. 그 원인은 수분 함유량이 높고 역분해성 유기물(분해 용이한 유기물)이 부패되면서 악취와 해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계분처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처리방법으로는 유기성 폐기물인 계분의 재활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환경의 밸런스가 망가지는 상황은 사람들이 다량의 소비만 일삼고 환경 리싸이클에 관심이 덜한데 있다고 본다. 자원 순환형 사회에서 계분의 퇴비화로 가축분뇨를 유통 · 활용하는 일은 유기성 자원의 리사이클에 공헌하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환경 보전형 농업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는 양질의 퇴비를 대량 생산하여 경작농가에 공급, 유기질 농산물 생산에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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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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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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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tudies on rare and endemic plant conservation should be performed nationally to conserve plant diversity. Studies targeting a specific taxon have been reported based on the necessity of conserving plant diversity.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is an increasing necessity to compare and evaluate the studies for conservat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review the direction for study subjects and items required for effective conservation of rare and endemic plants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collected data. We analyzed trends of studies on rare and endemic plants worldwide. In particular,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study trend in Korea. Study fields of the rare and endemic plants were divided into six classifications, of which the conservation ecology classification was sub-divided into the species traits, population study, and biological interaction. We have collected conservation ecology studie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gions and countries. The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Europe and North America by region and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y country. On the contrary, studies on basic ecology accounted for the most, followed by conservation genetics and restoration ecology in Korea. It was revealed that the portion of conservation ecology conducted in Korea was lower than that of the world. Moreover, studies mainly focused on a specific taxon of rare and endemic plants, such as endangered plants designat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Particularly in Korea, conservation genetics and restoration ecology studies accounted for high percentages. Considering the worldwide study trends, particularly thos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that lead the study of conservation ecology, we suggest approaches to increase the percentages of conservation ecology, including securing the information on species traits, population structure and population dynamics, and interaction between animals and plants are necessary for effective conservation of rare and endemic plants in Korea.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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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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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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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ttempts were made to define the elements of debates, impact of decisions of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AB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Korea. Providing policy suggestions to cope with ABS, a cross-cutting issue of the meetings of the COP, was also undertaken. Meetings concerning ABS deal with several key matters such as an international regime, which is a legally binding implementation tool of the Bonn Guidelines, an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genetic resources' origin/source/legal provenance, and disclosure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compliance measures with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providing such resources and with mutually agreed terms on which access was granted. Developing countries, rich in biodiversity and genetic resources, use the CBD as a major tool to maximize their national profits. They demand for national sovereign rights for the genetic resources and indigenous communities providing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t the meetings of the COP, in addition, they requested that developed countries should transfer technologies and provide a financial mechanism for resource conservation to them. On the contrary, the developed countries argue that facilitat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s essential for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at bo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iotechnology using genetic resources should be protected to maximize their national benefits. Decisions of the COP concerning the Bonn Guidelines and compliance measures with ABS will affect o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of Korea, a country which is short of genetic resources. Especially, the import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land development which might damage genetic resources will be limited seriously. Consequently, overall expenses will increase for the securing genetic resources from the foreign countries and developing biotechnology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s of genetic resources. To minimize the adverse impacts, we endeavor to establish our clear standpoint and to lead the international trends, which are favorable for u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government needs i) to proceed researches to lead the international ABS debates actively and to prepare the expected decisions of the future meetings of the COP, ii) to establish a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to cope with the ABS and its related decisions, iii) to examine and improve the efficiencies of the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with a proper monitoring system, and iv) cope with the other international meetings including the meetings of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ly Rights and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ctively.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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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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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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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conducted a flora survey in the areas of Mt. Sambong (282m) and Mt. Jaung (263m), located in Paju-si, Gyeonggi-do. A total of 434 taxa, including 6 forms, 34 varieties, 11 subspecies, 383 species, 271 genera, and 94 families, were surveyed in the two mountain areas. The ferns were identified as 24 taxa from 10 families, the gymnosperms as 8 taxa from 2 families, the dicotyledonous plants as 322 taxa from 73 families, and the monocotyledonous plants as 80 taxa from 9 families. Five taxa, including Salix koriyanagi, Cimicifuga heracleifolia, Forsythia koreana, Paulownia coreana, and Hemerocallis hakuunensi, were identified as the Korean endemic plants. Eight taxa, including Cimicifuga heracleifolia, Tylophora floribunda, and Iris minutiaurea as Vulnerable species, andAristolochia contorta, Viola diamantiaca, Lithospermum erythrorhizon, Lilium distichum, andArisaema heterophyllumas Least Concern species, were designated as rare and endangered plants designat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40 taxa, including Rumex crispus, Phytolacca americana, Cerastium glomeratum, Silene armeria, Chenopodium album, Chenopodium ficifolium, Magnolia obovata, Potentilla supina, Amorpha fruticosa, Medicago sativa, Robinia pseudoacacia, Trifolium repens, Euphorbia supina, Hibiscus trionum, and Oenothera biennisaccounting for 9.2 percent of the 434 taxa of the surveyed plants. As this area is a mountainous area close to settlement facilities, it is believed that ecological preservation measures and measures of specialized plants should be implemented.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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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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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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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As endangered species are gradually increasing due to land development by humans, it is essential to secure sufficient protected areas (PAs) proactively. Therefore, this study checked priority conservation areas to select candidate PAs when considering the impact of land development. We determined the conservation priorities by analyzing four scenarios based on existing conservation areas and reflecting the development impact using MARXAN, the decision-making support software for the conservation plan. The development impact was derived using the developed area ratio, population density, road network system, and traffic volume. The conservation areas of endangered species were derived using the data of the appearance points of birds, mammals, and herptiles from the 3rd National Ecosystem Survey. These two factors were used as input data to map conservation priority areas with the machine learning-based optimization methodology. The result identified many non-PAs areas that we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conserving endangered species. When considering the land development impact, it was found that the areas with priority for conservation were fragmented. Even when both the development impact and existing PAs were considered, the priority was higher in areas from the current PAs because many road developments had already been completed around the current P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reas other than the current PAs to protect endangered species and seek alternative measures to fragmented conservation priority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