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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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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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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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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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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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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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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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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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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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을 임금근로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영업 부문은 임금근로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집단이라는 점에서, OLS 추정과 더불어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둘째, 교육의 한계효과는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공히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어,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교육에 대한 보상(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는 예외로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교육의 한계효과가 감소한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와 남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더 큰 반면, 여성 자영업주는 소득분위가 높은 집단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작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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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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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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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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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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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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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근로자의 직무(숙련)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산업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2단계 추정법과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직업특수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학력자에 집중되는 반면, 자영업주(경영가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중대 효과가 모든 학력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는 분위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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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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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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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두 차례의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한국노동패널의 만족도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만족도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증분석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서 자영업주들을 만족도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그룹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으로 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군집분석 결과, 두 시점 모두 만족도 상, 중, 하의 3개 집단으로 구분 될 수 있었으나, 내용면 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카드대란 직후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만족도 하위그룹이 현격히 축소된 반면, 만족도 중위그룹은 확대되었으며, 중위그룹의 만족도와 소득수준은 1998년보다 2004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자영업의 자발적 선택과 자영업에서의 소득기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 상위그룹은 상대적으로 고용주 비율, 교육수준, 소득이 높았으며, 연령, 서울진주비율, 근무일수는 작았다. 회귀분석 결과 직무만족은 여성의 경우 더 만족도가 높으며, 미래에 희망을 포함한 변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에는 소득금액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 둘을 아우르는 전반적 삶의 만족에는 연령, 현직장에의 만족정도, 교육수준, 현재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와 상반되게 국내 연구들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건강상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로 만족도 결정에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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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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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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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conomic outcomes of small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job satisfaction among self-employed workers. A sample of 321 was selected from self-employed workers living in Daegu. For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elf-employed workers' income was affected by their gender, age, perception of present economic status, and working years of business, and amount of capital at the beginning, as well as whether they hired other employees. 2. The factors that influence job satisfaction for self-employed workers were previous experience in self-employed business, level of positive vision with future household economy, level of income, length of working hours per day, and the level of empowerment with their self-employed work.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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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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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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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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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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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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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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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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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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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