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의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자연공법을 적용하여 "내고장 하천살리기"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한 것이다.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과 심미적 가치를 주거지의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생물서식지이며 추이대인 하천변에서 찾게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였다.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하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대안제시를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과 건설장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하천을 방치한다면 생명체들이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되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고장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충청북도 내 각 지자체에서 조성한 자연형하천을 평가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에 대한 업무의 눈높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 내 고장 하천 고유의 특성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자연형 하천공법의 추진 2)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식처 보존사업의 추진 3) 주민, 행정부서 간에 하천살리기 실천활동과 거버넌스 행정구현의 추진.
도심하천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7과 17종 315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자연하천에서 채집된 어류는 6과 21종 1,033 개체가 조사되었다. 도심하천에서 출현한 한국 고유종은 치리(Hemiculter eigenmanni)와 얼룩동사리(Odontobutis interrupta) 2종(11.8%)이었으며,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속하는 종인 배스(Micropterus salmoides)가 폐쇄형 하도습지에서 출현하였다. 자연하천에서 출현한 한국고유종은 쉬리 (C. splendidus), 배가사리(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등 총 13종(61.9%)으로 고유종의 빈도가 높았고, 멸종위기 II급에 속하는 종인 묵납자루(A. signifer)와 가는돌고기(Pseudopungtungia tenuicorpa) 등 2종(9.5%)이 조사되었다. 두 하천의 군집분석을 비교한 결과 도심하천이 자연하천에 비해 우점도와 균등도 지수가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심하천과 자연하천이 같은 유형의 서식처이지만 도심하천의 경우 양안 수변대와 제방구축, 하천정비, 고수부지의 시멘트화 등의 원인과 오염원의 유입, 풍부한유기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하천은 하천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하천별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을 위한 대안 수립 및 선정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의 자연형 하천복원관련 지침이나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천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성의 회복에 있으며, 최근에는 친수성 증진을 포함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및 사업의 대안선정에 하천자연도를 사용하였다.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발된 AHP를 이용한 하천자연도법을 사용하고, 유럽의 도시하천복원지침(URBEM, Urban River Basin Enhancement Methods)을 참고하여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의 대안을 간편하게 비교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상하천의 하천자연도 평가항목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복수의 대안을 구성하고 대안별 하천자연도를 산정하여 비교함으로서, 각 대안별 자연성 회복효과 및 하천정비계획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따라서 하천자연도 평가항목을 평가자가 대상하천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대안을 선정하면 자연형하천계획 수립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자연도 평가는 하천이용과 보전, 복원계획에 대한 적합성의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최근 많은 하천들이 자연형 공법을 적용하여 정비되고 있지만 하천 정비에 따른 실효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하천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공사전과 공사후 하천자연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공사전과 공사후의 하천자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항목은 종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하천주변, 하천수질, 식생, 어류, 조류 등 8개 부문 29개 항목을 반영하였고 공사전과 후의 자연도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공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문별 평가항목 7개 부문에 17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척도는 정량적 지수로서 $1\~5$의 점수로 하였고 하천자연도의 표현은 5등급 체계로 구분하고 가중치는 부문별로 동일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사전 평가지수 3.3으로 하천자연도 III등급이었으나 공사후에는 평가지수 2.7로 II등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자연형 하천의 복원이 이루어진지 5년 이상이 된 도시지역의 하천을 LAWA(Laenderarbeits-gemeinschaft Wasser = 연방물관리연구공동체)(2000)를 이용하여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평가하였다. 물리적 구조 평가에서는 하천의 종적특성 및 종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하안구조 및 하천변의 토지 이용성 등 6개항의 2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하천의 자연성과 하천의 인공성 정도를 가늠하였다. 그 결과 기 조성된 국내의 하천의 생태성이 크게 개선되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볼 때에 과거의 자연형 하천 조성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아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도심하천의 경우 이, 치수의 기능 위주로 정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후에도 주변의 좋지 않은 구조물들에 의해서 물리적 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 스스로 생태성, 자연성을 회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한 하천설계에서는 물리적 구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친화적인 하천복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 초기단계를 걷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자연형 하천 공법의 개발을 위해 수리적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수리적 및 치수 방재적 측면에서 자연형 하천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되고 일관된 분석체계가 아직 구성되지 못하여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의 실무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소하천 유역은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계절에 따른 유량변화가 심하여 하천의 수리적 안전에 대한 분석체계가 적절하게 갖추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공법에 따른 소하천의 수리적 안전성과 하천정비 전$\cdot$후의 치수기능의 변화를 Hec-Ras(river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적용대상 유역의 수리$\cdot$수문학적. 기하학적, 기상학적 자료들 기본으로 대상유역에 모의해 보았으며 그 결과로부터 자연형 하천정비 전$\cdot$후의 수리적 안전성을 해석하고 하천의 치수기능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Hec-Ras를 이용한 연구의 결과 값들은 국내에서의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에 따른 하천의 수리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분석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자연형 하천정비의 기준과 적용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이 우리나라는 여러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다. 자연형 하천은 콘크리트로 정비된 하천에 내해 여러 가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자연과 가까운 하천으로 복원하려는 목표로 여러 곳에서 시공되고 있다. 자연형 하천 공사로 인해 변화된 하천의 환경을 조사${\cdot}$분석하여 공사로 인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하천공사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공사 효과의 분석은 공사후 하천의 생태계를 평가함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생태계 중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천공사후 어류서식처에 대한 평가는 하천의 종합적인 평가시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하고 있는 경천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공사후의 하천에 대한 어류서식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사용한 방법은 미국 USGS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서식처 모의 시스템인 PHABSIM 모형을 이용하였다. 3년동안의 모니터링을 통해 우점종인 파라미와 갈겨니에 대해 치어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 내한 서식처와 유량의 함수를 개발하고 어류의 성장단계별로 최적유량을 산정하였다.
하천생태계의 서식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하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전성을 평가하여 하천환경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자연도를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하천자연도평가에 관한 방법을 조사하였다. 한편 하천의 특성은 하천 고유의 성질이므로 하천 간에 자연도를 상호 비교하는 것 보다는 하천구간별로 자연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별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형태와 하천 환경에 따른 하천자연도 평가 항목을 선택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였다. 계층분석과정의 쌍대비교를 사용하여 하천자연도 평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하였고 지방하천인 회야강 22개 구간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회야강의 하천자연도는 기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2.96점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2.86점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구간별로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의 산정결과를 비교하면, 2등급 1개, 3등급 10개, 4등급 10개, 5등급 1개에서 2등급 1개, 3등급 14개, 4등급 6개, 5등급 1개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하천기술자가 하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채택하는 등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천 복원 계획 및 실무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역의 복합적인 요인(기후, 지형특성, 수리 수문특성, 식생특성, 유사 특성 등)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하천의 지형형태학적 측면의 경우에는, 안정 하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계획의 예비조사 단계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하천 지형형태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하천 복원의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하천 조성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직선화된 하천보다 사행화를 유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이 더 많지만,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행화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부재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의하여 사행화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행현상은 유심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단면에 걸친 수심의 유지가 어렵고, 취수구의 기능저하, 제방의 파괴, 국소세굴에 따른 하천재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연 상태의 하천형상은 대부분 호우로 인한 홍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며, 대부분 사행하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행하천은 하천 정비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직선화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천 주변 지형과 토지이용 등의 제약 조건 등으로 인하여 만곡구간을 그대로 두고 하천설계를 계획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하천을 직선화하는 것은 상류부 홍수를 하류부로 전가시켜 하류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선화된 수로에서는 하천의 생태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천은 만곡구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하천 조성시 하천의 사행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안 공법의 적용을 통한 사행화 유도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길이 20m, 폭 2m, 높이 1m의 크기를 갖는 개수로 장치를 이용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동상 실험을 통하여 호안 공법의 배열에 따른 사행화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프트 백과 같은 유연한 소재뿐만 아니라 돌이나 돌망태와 같은 강성 소재에 대한 사행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호안기법을 통한 영향범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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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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